공익신고자 직무배제한 성락원, ‘제보자 보호, 권익위’로 떠넘기는 경산시

• 성락원 대책위, 학대 공익신고자 외면한 경산시 규탄… “전수조사도 부실, 진실규명 의지 없어”

[더인디고 조성민] 물고문 학대 등 인권침해로 물의를 일으킨 장애인거주시설 성락원 사태가 해결 조짐을 보이기는커녕 또 비판의 도마위에 올랐다.

이번엔 해당 시설 종사자 A씨가 인권침해 장면이나 대화 등을 녹취, 외부에 제보한 것을 계기로 성락원은 지난 8월 20일부터 A씨에 대해 출근금지명령을 내렸다.

A씨는 8월 10일 동료 종사자 B씨가 먹다 남은 단무지를 장애인의 입에 강제로 넣으며 ‘짬밥처리용’이라고 조롱하며 학대하는 영상과 학대폭행 녹취 등을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에 제보했다.

당시 10일은 성락원 내 지속적인 인권침해가 공론화됨에 따라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전수조사한 첫날이기도 해 이후 ‘경산 성락원 인권침해 진상규명 및 탈시설 권리 쟁취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성락원대책위)’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B씨도 24일 직무배제 됐다. 하지만 앞서 16일 자신의 영상 등을 불법 촬영했다는 이유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성락원 측은 A씨의 행위를 형법상 범죄로 간주하고, 직원 상호 간 불신과 불화를 조장할 것을 우려하여 20일자로 직무대기를 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더인디고와의 통화에서 “학대신고의무자로서 한 행위에 대해 시설 원장에게 설명하며 근거를 제시하려고 했지만, 원장은 사실관계 확인 등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자신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도 않고, 오히려 ‘가해자가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고 말했다.

■ 학대신고의무자 외면하는 경산시

또 다른 문제는 성락원 사태가 외부로 알려진 지난 5월부터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경산시가 취한 태도다.

성락원대책위는 28일 오전 11시, 경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인 학대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외면하는 경산시를 강하게 규탄했다.

성락원대책위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책임의 주체가 경산시임에도 처음에는 ‘신고자를 알 수 없어 조치할 수 없다’더니 이제는 신고자가 특정되자 ‘다른 건으로 대기발령 된 것’이라며 말을 바꾸는가 하면, ‘이제는 자신들은 권한이 없으니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을 받아오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애인시설의 학대나 비리의 절대다수가 내부고발자의 ‘공익신고’를 통해 드러난다. 즉 공익신고자 보호는 거주인의 인권 보호와 직결되며, 진상규명 역시 진실을 고백하는 내부자의 양심과 증언을 통해 이루어진다”며 “하지만 성락원 인권유린 사태의 진상규명을 약속했던 경산시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국민권익위 핑계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A씨의 경우 제보를 목적으로 한 녹취가 ‘불법 행위’로 고소된 것이 빌미가 되어, 사실상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을 받고 있음에도 경산시가 이를 방치하는 것은 ‘공익신고에 함부로 나서지 말라’는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취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 말로만 ‘사회복지사’ ‘신고의무자’ 운운… 책임져야

이날 기자회견에는 A씨도 참석해 그동안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침묵한 내외부 관계자들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시설에서 벌어지는 학대와 이를 신고하는 것에 대해 원장뿐 아니라 시설 내 인권 담당 간부도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모른척하며 책임회피를 일삼아 왔다”며 “과연 그들이 사회복지사로서 또 학대신고의무자로서 역할을 다하는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또한 “10일 해당 사실을 경북권익옹호기관 관계자에게 문자로 보냈는데도 답변을 준다고 해놓고도 어떠한 연락조차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분야의 문외한인 자신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근거를 모으고 또 신고처를 추가로 알아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 전수조사도 부실, 모든 책임은 경산시

한편 성락원대책위는 경산시의 성락원 전수조사가 부실하다며 진실이 제대로 규명될지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재희 420경산공투단 공동집행위원장은 전화 통화에서 “지난 8월 10일을 시작으로 총 네 차례에 걸쳐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그조차도 당초 하루 만에 끝낸다는 계획에 대해 문제로 삼자 변경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발달장애인이 8~90%를 차지하는 시설인데, 해당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나 조사경험을 한 전문가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조사과정에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도 참여했지만, 200명 정원 규모의 시설을 조사하면서 사전 충분한 교육도 없었고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든 설문지 중심으로 형식적인 문답조사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느 용기 있는 공익신고자를 통해 물고문 학대 사건이 드러났을 뿐,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그 책임은 부실조사와 늑장 대처, 진상규명 방치 및 공익신고자 보호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산시에 있다”고 못 박았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책위 관계자들은 경산시와의 면담을 통해 공익신고자 불이익 금지 및 즉각적인 업무 복귀 등을 촉구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