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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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 서울대학병원등 8곳 참여… 평가 통해 전국 확대

[더인디고 조성민]

광역 소재 8개 병원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올해 연말까지 서울,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충북, 전북, 경남 등 8개 시·도에서 우선 시작하며, 성과 평가를 통해 17개 시·도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우선 서울대학교병원(서울), 인천의료원(인천), 울산대학교병원(울산), 조선대학교병원(광주), 용인세브란스병원(경기), 충북대학교병원(충북), 전북대학교병원(전북), 창원한마음병원(경남) 총 8개 의료기관을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들 병원은 지역 내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지역사회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등을 상대로 교육·자문 등을 수행하며 각 의료기관들을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작년말 기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전국 122개 시군구의 총 285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2021년 말 기준, 전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지정 현황(17개 시도 285곳). /자료=보건복지부
▲2021년 말 기준, 전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지정 현황(17개 시도 285곳). /자료=보건복지부

아동학대 학대의심 신고, 조사·결정, 피해아동 지원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진료 과정에서 발견한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신고, 조사·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진단서·소견서 발급과 의학적 자문,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심리적 치료 지원 등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광역 전담의료기관’과 ‘지역 전담의료기관’으로 나누어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협업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방식은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 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간, 아동학대 유관기관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형태이다.

광역 전담의료기관은 ‘아동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신고·자문·치료 등 직접적인 아동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지역 전담의료기관에 대한 교육·자문 등을 통해 관심을 환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역 전담의료기관들은 학대피해아동 우선 진료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자문 등 기본적인 전담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광역 전담의료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한다.

특히, 서울시 거점전담의료기관으로서 유사사업 경험이 있는 서울대병원 아동보호위원회는 시범사업 운영 전반에서 의료적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시범사업 15일 운영설명회에 참석해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학대 대응체계 공공화 이후 시스템 전반의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전문성,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지원팀의 심리치료 전문성에 이어 의료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아동에게 적절한 시점에, 필요한 수준의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여 피해아동의 후유증 최소화 및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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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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