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년 장애인의무고용률 3.1%에 불과
- 국가·지자체 공무원↓, 근로자 부문↑
- 전 부문에서 중증·여성 장애인 비중 증가
- 민간기업도 비장애인에 비해 회복 속도 더뎌
[더인디고 조성민]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3.1%로 전년 대비 0.02%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고용률이 하락한 가운데, 공공 근로자 등의 상승률이 전체 고용률을 끌어올렸다. 민간기업도 전년 대비 0.02% 감소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딘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다만 전 부문에서 중증·여성 장애인 비중이 늘어났으며, 중증장애인 비중은 장애인 경제활동 인구 중 중증장애인 비중(30.8%)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제출된 2021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발표했다.
의무고용 사업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법인 기준) 총 3만 478곳이다. 의무고용 사업체는 매년 1월 전년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상황과 고용부담금 등을 신고해야 한다.
* 장애인 고용인원은 중증장애인 2배수제 적용한 값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가와 지자체 공무원 부문(의무고용률 3.4%)의 장애인 고용률은 2.97%로 전년에 비해 0.03%p 내려갔다. 지자체 공무원 고용률이 3.92%로 가장 높고, 중앙행정기관이 3.68%로 뒤를 이었다. 반면 작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교육청의 공무원 고용률은 1.94%로 전년 대비 0.0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지자체 근로자 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5.83%로 전년 대비 0.29%p 상승했으며, 네 부문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선도했다. 특히 중증장애인 비중이 45.5%, 여성 장애인 비중이 40.9%로 네 부문 중 가장 높아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성별 고용격차 완화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도 3.78%로 전년보다 0.26%p 상승해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였고, ▲민간기업(의무고용률 3.1%)의 장애인 고용률은 2.89%로 전년 대비 0.02%p 하락했다. 특히 공공기관 중 기타공공기관은 전년 대비 장애인 근로자가 1844명 늘어나, 장애인 고용률 3.47%를 달성했다. 작년에는 3%에도 못 미친 2.62%에 불과했다.
민간기업의 경우 작년보다 상시 근로자 수는 15만 489명 늘었지만, 장애인 근로자는 3137명 느는 데 그쳐 비장애인 고용 대비 장애인 고용의 회복이 다소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적인 코로나19 여파와 규모별·업종별로 회복 속도가 다른 경향을 나타내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된 상황에서도 장애인 고용률이 상승(국가, 공공기관 3.6%)하고 전 부문에서 중증·여성 장애인 비중이 증가한 것은 고무적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2022년도부터 공공부문 의무고용률이 상향되는 만큼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 기조에 따라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이 함께 회복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