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정당, 지역 밀착형 공약 대신에 대선 공약 되풀이
- 장애인 비례대표 공천도 초라해… 민주당 당선권 배치 한 명도 없어
- 공직선거법, 장애인 비례대표 추천 의무화 개정해야 주장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3일 앞두고 각 정당의 장애인 정책공약에 대한 논평을 내놨다.
장총은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국민의힘은 개인예산제 도입, 정의당은 탈시설 등 장애계 중점 정책과제를 정책공약으로 구성하였지만 “대선 공약의 재탕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를 지역 밀착형으로 변화시켜줄 공약은 눈에 띄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들의 공천 실적 역시 정책공약 만큼 초라하다고 지적했다. 광역의원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자는 총 15명으로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8명(서울, 대구, 광주, 울산, 경기, 충북), 국민의힘 5명(서울, 대구, 대전, 경북, 제주), 정의당 2명(광주, 전남)이다. 부산, 인천, 세종, 강원, 충남, 전북, 경남 등 총 7개 지역은 세 정당 모두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를 배정하지 않았다.
특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일찌감치 “지방선거 공천 시 사회적 약자를 할당하지 않고 적격성 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공천 결과는 성적순이 아닌 당 공헌도나 이슈에 따라 결정되었다”면서 공천 자격과 가산점을 제대로 갖췄지만 당선권 밖에 배치되었던 부산의 장애여성후보 사례를 언급했다. 당시 장애인위원장이 사퇴하는 등 내홍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경기에서 6번 이하 비당선권에 각 2명씩 장애인 4명을 배치하여 장애인 비례대표를 추천했다는 생색만 냈다는 점을 꼬집고, 1번, 2번에 장애인 후보를 배치한 국민의힘과 정의당과 대비시켜 비판했다.
장총은 이처럼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 배제 문제는 각 정당의 “당헌·당규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시 10%를 장애후보로 배정한다는 방침” 때문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사회적 계층을 안분하여 고르게”, 혹은 “정치적 소수자의 추천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만 우선 추천”한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총은 “공직선거법에서 장애인 정치참여를 보장하고, 각 정당 당헌·당규에 장애인 비례대표 추천”을 의무화 해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전문성 갖춘 장애인당사자 정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06년부터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 공약을 제안하고 장애인 비례대표 당선권 내 배정과 당헌·당규 개정을 요구해왔지만 현실은 장애인은 특정 후보 지지 선언에 동원되며 이용만 당하는 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동안 장애인 비례대표 의정활동은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켰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연금 도입, 장애인종합회관인 여의도 이룸센터 등 선거공약을 통해 이뤄진 장애인 복지발전의 역사라면서 ”지금이라도 지역 현안에 맞는 장애인 공약을 수용하고, 4년 동안 장애인들이 변화된 삶을 기대할 수 있도록 후보자들은 책임 있는 공약을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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