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기기 관련 ‘고시’에 명시됐지만, 지원은 없어
- 고용공단, ‘장애인 근로자’에 한 해 지원
- 대중교통·장콜 이용 어려운 장애인 “형평성” 제기
-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보조금 지원 등 이동권 확대해야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선 장애인용 탑승하거나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 차량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특수차량을 살 때나 일반 차량을 개조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정보가 보조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에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장애인보조기기법)’에 따라 현재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 또는 대여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고시)’에는 ▲생명활동 보조기기 ▲보조기 및 의지(prostheses) ▲일상활동보조기 등으로 나누고 구체적인 품목 등을 상세하게 구분해 놨다. ‘일상활동보조기’에는 ‘장애인용 특수 자동차’와 ‘장애인 차량용 액세서리 및 개조용품’도 포함됐다.
고시에 따르면 장애인용 특수자동차는 장애인이 운전 또는 탑승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자가용 자동차와 승합차, 트럭, 대중교통용 승합차 등이 해단된다. 또 액세서리나 개조 용품은 장애인 작동하거나 장애인이 안전하게 승하차 또는 탑승할 수 있도록 차량에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보조기기다.
하지만 복지부 보조기기 교부사업이나 건강보험 급여사업에서는 각각 36개 품목, 83개 품목을 지원하고 있지만, 차량용 보조기기나 특수 차량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장애인 대상 121가지의 정보통신 보조기기에도 차량용 보조기기는 없다. 반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차량용 보조기기를 포함해 1500~2000만원 한도의 필요한 보조기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문제는 ‘근로 중인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절반 가까이(45%)가 통근·통학, 운동, 쇼핑 등 다양한 이유로 ‘거의 매일’ 외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일 조사에서, 외출 시 주로 ‘자가용(30.8%)’을 이용하고 있으며,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과반수(60.5%)가 실제로 운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근로자만 지원하다 보니 그렇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경제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차량 탑승 후 휠체어를 차량 내부에 수납하는 보조기기인 크레인은 350~370만 원 정도 소요된다. 특히, 대중교통이나 장애인콜택시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특수 차량 없이는 이동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미국은 처음 차량 구입 시 차량구입비와 개조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최초 구입 이후에는 제한이 있으나 차량 구입 및 개조 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일본은 차량 개조 및 구입 시 운전 보조장치 구매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며, 가구소득별로 차등 지원하나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모든 대상은 아니더라도 지원층을 두텁게 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특수 차량 구입이나 일반 차량 개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질수록 장애인이 활동할 수 있는 반경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며,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선 대중교통과 특별교통수단을 넘어 특수차량이 꼭 필요한 장애인 당사자게도 고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