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규홍 복지부장관 후보자… 연금수령과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 개인 처신 지적
- 경제부처 출신 관료의 복지 전문성 등 정책 방향성 우려도 있어
- 장애당사자 의원들, 복지부의 장애인 정책 관점 전환과 사회서비스 확충 등 촉구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어제(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제400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렸다.
조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올해 5월부터 복지부 제1차관으로 임명돼 현재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권덕철 장관 퇴임 후에는 장관 직무대행으로 정책을 총괄해 왔다.
이번 청문회는 기획재정부 출신인 조 후보자의 기왕에 불거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 재직 당시 고액 연봉을 수령하고도 공무원연금을 전액 지급받은 것,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2018년 공직에서 퇴직한 조 후보자는 2년 10개월 동안 EBRD 이사로 재직했다. 그 당시 받은 급여가 11억원(71만 7천파운드)이 넘었는데, 1억원이 넘는 공무원연금을 수령했다는 점, 그리고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인 배우자의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이 지적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원이 의원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위법은 아니라고 해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 문제, 비용 절감 문제,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펴야 하는데 자격을 갖춘 인물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조 후보자는 김 의원이 지적한 사항들은 적법하게 했지만 공무원연금 전액 수령과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비과세 소득을 어떻게 파악하고, 확인하고, 어떻게 연금 수급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과 연계하느냐 하는 문제의 제도 개선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답해 자신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이외에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는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 등을 거론했지만 위낙 많은 공직후보자들이 자녀의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진 터라 크게 문제를 삼지는 않는 분위기였다.
국민의힘은 여당인만큼 조 후보자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정책 방향성과 의지를 검증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경제부처 출신인 조 후보자를 의식한 듯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공공성이 선행되야 하는 곳이라면서 보건, 복지 전문가보다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시장을 우선시하면서 복지에 투입되는 예산을 축소하지 않을까 하는 세간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은 재정 축소를 통해서는 이룰 수가 없다”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한다는 한 축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최근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수원 세 모녀 사건과 보육원 출신 청년(보호종료 청소년)들의 안타까운 죽음 등 서민의 삶은 너무나도 팍팍하다면서 보건복지부 장관 공석이 4개월을 넘고 있어 국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한편,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6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전망됨에 따라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공과 민간이 서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질과 양을 확충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혜영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청문회의 소회를 밝혔다. 최 의원은 조 후보자가 ”서면질의답변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불법 시위라고 답변“했다고 아쉬움을 표하며 ”현 복지부 차관이라면 장애인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던 사회적 구조 문제나 정부의 역할 방기를 얘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후보자가 기재부 재정관리관 당시 장애인탈시설 사업 제안을 높이 평가했던 적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탈시설지원법 논의에 비협조적인 복지부 태도를 꼬집기도 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 상 10월 4일까지 청문보고서 제출 등 처리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일정대로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고 조규홍 장관이 임기를 시작한다면 보건복지부는 10월 4일부터 장관이 있는 상태에서 국정감사를 받게 된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