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 모녀 사망’ 후 10년… 정부-시민사회 간 입장차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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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 오전 11시,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송파 세 모녀 10주기 추모제를 개최했다. ©빈곤사회연대
▲2월 26일 오전 11시,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송파 세 모녀 10주기 추모제를 개최했다. ©빈곤사회연대

  • 복지부, 위기가구 누적 290만명에 서비스
  • 빅데이터 발굴시스템 구축발굴 12
  • 공공지원 감소… 민간 연계 증가
  • 시민사회, 복지 3법 제·개정에도 죽음 이어져, ?
  • 권리보장으로 빈곤층 만드는 사회 자체 변화시켜야!

[더인디고] 보건복지부는 26일, 복지위기 의심가구의 발굴·지원현황을 재점검하고 다시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민사회단체는 빈곤을 유발하는 사회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2월 26일은 서울 송파구 반지하방에서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 70만원과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송파 세 모녀 사망 10주기’가 되는 날이다.

정부는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 이후 ▲복지 3법 제·개정(2014)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2015)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2015) ▲읍면동 복지 허브화(2016) ▲복지멤버십 도입(2021) 등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복지 3법 제·개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법 제정을 일컫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023년 11월 29일 서울 종로구청을 방문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023년 11월 29일 서울 종로구청을 방문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단전, 단수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정부가 발굴한 복지위기가구는 누적 666만 명에 이른다. 이중 누적 290만명에게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공적 급여와 민간 자원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복지위기 의심가구 발굴 규모는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15.12월) 이후, 2015년 11만5000명에서 지난해 12배 늘어난 139만명으로 양적 측면의 성장을 이뤘다. 이 중 공적·민간 복지서비스를 수급받은 대상자는 같은 해 기준, 1만8000에서 69만명으로 대폭 늘어남에 따라 질적 수준의 성장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규모가 증가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제도지원 확대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등 공공 서비스 지원율은 2015년 76.4%에서 2023년 19.2%로 대폭 감소 됐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공동모금회, 푸드뱅크, 민간기관 지원 등 민간서비스 연계율은 같은 기간 23.6%에서 80.8%로 증가 추세를 기록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165만 명에서 255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복지위기가구 발굴 이후 급여 지원 확대를 위한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등에 따른 설명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금을 4인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인 13.16%까지 인상하고, 생계급여 기준 상향(기준 중위소득 30%→32%), 자동차 재산 완화, 중증장애인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등 두터운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신속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개발·보급하고, 집배원을 통한 복지등기 서비스 확대, 연락 두절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휴대 전화번호 확인과 경찰 조사 등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6일 열린 송파 세 모녀 사망 10주기 추모제에서 이형숙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이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면을 빌며, 빈곤과 차별 없는 세상을 염원한다’는 글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빈곤사회연대
▲26일 열린 송파 세 모녀 사망 10주기 추모제에서 이형숙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이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면을 빌며, 빈곤과 차별 없는 세상을 염원한다’는 글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빈곤사회연대

하지만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등은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송파 세 모녀 10주기 추모제를 열고 “복지 3법 제·개정 등 사회보장제도는 개선됐지만, 가난을 이유로 한 죽음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 단체는 “빈곤층을 발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들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것이 문제”라며 “특히, 낮은 선정 기준과 부양의무자기준을 유지하는 한 제도가 있어야 하는 빈곤층을 포괄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를 향해 “‘더욱 어려운 분들’에게 복지를 시행하겠다는 관점은 빈곤 정책의 선별적 성격을 강조하는 반면, 보편적 권리를 퇴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단지 빈곤층을 돕는 것이 아니라 빈곤을 발생시키는 사회 자체를 변화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한 첫 단계는 현재 가난에 빠진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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