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형 돌봄제도 수립 본격화
- 제2기 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티케어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및 워크숍 개최(5.6)
[더인디고 조성민]
보건복지부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제2기 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티케어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공동연수를 6일 개최했다.
복지부는 2018년 5월부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보장위원회 산하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요 추진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할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노인,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보다는 평소 살던 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방문형 의료‧건강관리‧요양‧돌봄 서비스 및 주거‧일상생활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제2기 전문위원회 민간위원은 연임 위원 6명과 신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문 분야별로는 위원장 포함 사회복지 6명, 보건의료 4명, 법률 1명, 주거 1명으로 구성되었다. 위원장은 홍선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위원은 김용득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맡았다.
임기는 2년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제도화를 위한 기본법 제정, 전문인력 확보, 재정 조달 등의 과제를 차례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위촉식과 함께 그간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현황 및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공동연수를 진행하였다.
공동연수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방향,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 연구, ▲통합돌봄 법안의 주요 검토사항을 발표하고 논의했다.
이후 제2기 전문위원회는 주거·보건의료·복지·요양 등 많은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부주제별 세미나 개최(4~5회) 등 중장기 과제 도출 및 심층 논의 방안을 토의하였다.
양성일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통합돌봄 제도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 제시와 정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제2기 전문위원회가 학계와 현장의 의견을 모아 주거·보건의료·돌봄 등의 통합서비스 제공방안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정리하여 한국형 통합돌봄의 확산과 제도화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