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일 서울시 국정감사… 오 시장, 수급 유지 위해 ‘노동 기회 생겨도 일을 하지 않는다’ 발언으로 논란
- 야당의원들, 수급자들에 대한 비하 발언라며 사과 요구
- 장애계, 오 시장 기초수급 장애인가구 현실 모르고 한 발언… 현황 파악 먼저
- 오 시장 공약인 ‘안심소득’, 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와 차상위계층지원 폐지 전제…‘우려’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지난 12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서울시 오세훈 시장의 발언이 논란이다.
이날 오 시장은 서울시 대상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대표 공약사업인 ‘안심소득’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돈 벌 기회가 생겨도 일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이날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기초수급제도가 폐지되면 상대적으로 기초수급으로 많이 받던 사람이 안심소득제 적용으로 피해를 본다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오 시장은 “일부 설계할 때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그 점은 이미 수정, 보완했다”고 답하고는 “기초수급자의 경우 한 번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면 계속해서 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돈 벌 기회가 있어도, 노동을 할 기회가 생겨도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기초수급자로 한 번 선정이 되면 평생 그 상황을 벗어나기 힘들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자활 의지가 없다’, ‘한번 되려면 계속되려고 한다’는 비하적인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실제 기초생활수급자가 왜 됐는지 조사해보면 고령자도 굉장히 많고, 아동, 청소년 가정도 많다. 장애우들도 많다”며 “구조적으로 노동력이 없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 만약 그들이 노동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면 그 사람들에게 자활 의지를 깨워서 스스로 일어나도록 희망을 불어주는 게 시장의 역할”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역시 “기초생활수급권은 권리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건 시장이 시혜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한 개인이 독립적으로, 스스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자활 의지를 시장이 평가할 수는 없다. 오 시장의 발언은 인권 침해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면, 돈을 더 벌게 되면 자격을 상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노력을 기울일 수가 없다”며 “제도의 한계를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과를 촉구하는 야당의원들에게는 “무슨 사과를 하겠나”라며 자신의 발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를 향해 “돈 벌 기회가 있어도, 노동을 할 기회가 생겨도 일하지 않는다”는 오 시장의 발언은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취약계층 각각의 근로 능력 등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돈 벌 기회가 있어도, 노동을 할 기회가 생겨도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에게 허용된 노동 임금으로는 생계비는 물론이고 주거비나 의료비 등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수급자 비율은 인구 대비 4.6%이며, 노인가구가 31.7%인 518,799가구, 장애인가구가 14.4%인 236,581가구로 전체 수급가구의 46.1%를 차지한다. 또한 소득이 없는 가구가 38.0%이며,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60만원 이하가 47.6%에 달한다. 무엇보다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국가가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근로 능력 없음’을 판정받은 사람들을 복지제도를 악용하는 것처럼 낙인화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장애계의 한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장애인가구는 무려 19%나 된다”면서, 이 수치는 계속 늘고 있어 장애인가구의 빈곤화가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가구의 기초생활수급은 단순히 생계비 문제만이 아닌 주거나 의료 등이 얽혀있으며 특히 전체 국민 평균 의료비의 4.1배나 되는 의료비는 기초생활수급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재난적 수준”이라면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오세훈 시장이 촘촘하게 따져보길 권했다.
한편 이번 발언 논란은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었던 안심소득을 설명하다 빚어졌는데, 안심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와 차상위계층지원를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선별복지 제도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