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장연 “河, 조작·낙인… 공천권 때문?”
- “권리중심 일자리 일당 받고 동원?.. 인권위에 진정”
- ‘정부 보조금 제로’… 지장협·시설부터 조사해야!
- 하태경, 제보내용 공개 “윤리적 파산” 고발 조치 예고
- 국힘 vs 전장연의 사실상 공방 1년, 향배는?
[더인디고 조성민]
최근 ‘폭력 조장하는 전장연’ 등 국민의힘 하태경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거세게 반발하며, 정부·여당과 서울시 등을 싸잡아 비판했다.
반면, 하태경 의원은 오늘(7일)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직 전장연 소속 활동하신 분들의 제보”라며 “지하철 방해시위 참여가 돈 벌기 위해 간 거라는 취지의 증언이 있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에 앞서 전장연은 이에 7일 오전 9시,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농성장(역사 지하1층)에서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위 조작편집 전장연 낙인찍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하 의원 발언 내용과 근거로 내놓은 자료 등을 중심으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마디로 “조작 편집”이자 “전장연을 폭력단체로 낙인찍고 시대착오적인 ‘선진화’라는 명분으로 갈라치기와 혐오 정치를 선동”하고 있다는 것.
하태경 의원은 지난 5월 30일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별위원회(선진화 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모 방송에 나와 “폭력 조장하는 엔지오들, 대표적인 게 전장연”이라고 언급해 논란을 샀다.
이달 5일에는 자신의 SNS에 ‘전장연 사례’를 중심으로 ‘불법 시위에 사용된 시민단체 보조금’이라는 주제의 자료를 게재했다. 해당 자료 마지막 부분에는 ‘서울시가 전장연을 수사 의뢰하고, 보조금 환수 및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 국힘의 선진화? “5공 삼청교육대”… “전장연 낙인찍으면 공천권 받나?” 직격
이에 대해 박경석 대표는 구체적인 자료까지 제시하며 작심 비판에 나섰다.
박 대표는 우선 국민의힘 선진화 특위를 “5공 시절 삼청교육대”에 비유하며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정의 사회 구현이라는 이름으로 탄압하며 폭행을 저질렀던 구시대적인 발상을 끄집어내 시체놀이를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하태경 의원의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발언 등에 대해선 “아마 총선이 가까워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장연은 두들겨 패 공천권을 얻겠다는 생각이면 당장 멈추라”고 일침을 가했다.
구체적으로 하 의원의 ‘전장연은 불법, 폭력 조장단체’로 지목한 것에 대해 “전형적인 낙인찍기”라며, 미국 흑인인권운동가인 마틴 루터킹 목사를 빗대 “그는 버스도 막고, 흑인을 차별하는 식당에 들어가서 시위도 하고, 경찰명령에 불복종했다는 이유로 전과 30범이 됐다”고 전제한 뒤, “하 의원은 마틴 루터킹과 관련 단체를 향해 폭력 조장단체라고 말할 수 있냐?”고 반문하며 “그런 면에서, 전장연은 차별에 맞서 비폭력 불복종 지하철 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이 지적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권리중심 일자리)’와 ‘보조금’ 관련 건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전장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박원순 시장 재직 당시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최중증 장애인 등을 위해 서울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다. 경기도와 전남에 이어 올해부터는 강원도를 포함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등 전국의 9개 지자체가 약 160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1306명이 중증장애인 참여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UN 장애인권리협약(협약)에 기반해 중증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권익옹호, ▲장애인식개선, ▲문화예술 등 3대 직무로 규정했다. 하지만 4년이 흐른 지금, 서울시는 400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58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반면, 경기도는 서울보다 뒤늦게 시작했지만, 500명의 대상으로 6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 “河, UN의 인식개선 캠페인 권고와 권리중심 일자리 몰이해… 오히려 ‘조롱’에 인권위 진정할 것”
이 같은 배경 등에 대해 박 대표는 UN 장애인권리위원회(UN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권고한 내용 등을 언급한 뒤, “2014년, 2022년에 UN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캠페인이 바로 서울형 등의 권리중심 일자리와 직무였고, 집회 역시 캠페인”이라며 “하지만 하 의원은 이 같은 사업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장애인 인식 제고 캠페인을 ‘폭력·불법 집회’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이어 “권리중심 일자리 노동자들의 근로 시간은 오후 1시부터 4~5시이다. 고작 서너 시간 일하고 받는 임금이 75만원~100만원 수준인 데다,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이마저도 제외한다”고 전제한 뒤, “그런데도 일하고 싶고, 사회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장애인 노동자들에게 ‘하루 일당 받기 위해 나왔다’고 비하·조롱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UN위원회는 지난 2014년 “대한민국은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협약의 내용과 목적을 공론화하여 교육하지 못했다”며, 대한민국 국가와 지자체에 “장애인 인식 제고 캠페인을 권고”한 바 있다. UN의 권고는 작년 9월에도 이어졌다. UN위원회는 “사회와 언론에서 장애인의 존엄성, 능력, 권리에 대한 인식제고 캠페인이 부족하고, 장애인의 효과적인 참여를 통한 장애인 인식제고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이 부재하다”며, “장애인단체와의 긴밀한 협력과 참여를 통해 장애인의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대항하는 국가 전략 채택과 이후 모니터링”을 권고했다.
■ 보조금 476억원 수령?… 제발 자료 공개하고, 실제 보조금 받는 지장협과 학대 거주시설 조사가 먼저!
박 대표는 ‘전장연이 최근 3년(‘20~’22)간 서울시 보조금 476억원을 수령했고, 근거자료도 갖고 있다’는 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제발 자료를 공개하라”며 “지금까지 전장연은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아니라고 수없이 얘기했다. 홈페이지에서도 ‘정부 보조금 ZERO’라고 알리고 있는데도, 이같이 말하는 데에는 ‘전장연을 엮기 위해 그런 것 아니겠냐”며 일축했다.
그러면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를 빗대 “전장연 회원단체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전장연은 해당 단체에 인사나 감사권을 갖고 있지도 않다”고 전제한 뒤, “전국 619개(그룹홈, 단기 거주시설 제외)의 거주시설에 국고, 지방비 등 연간 9천억 원이 지원된다. 이를 법정단체인 복지시설협회가 받았다면 그냥 있겠느냐”며, “오히려 정부는 학대, 비리 시설을 적발하고도 보조금을 끊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장협은 보건복지부 보조금을 가장 많은 받는 조직인데다 지회를 비롯해 일부 복지관과 편의시설센터 등을 위탁 운영하는 만큼 이에 대한 조사가 먼저”라며, “국민의힘 차원의 전장연 공격에는 지장협 출신인 이종성 국회의원과 이 의원의 비서관 출신인 김종길 서울시의원이 있음을 내비쳤다.
박 대표는 그러면서 하 의원의 요구로 사흘 만인 내일 8일까지 서울시 권리중심 일자리사업 수행 기관들에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가리키며 “종도 이렇게 부리지는 않는다”며, “괴담의 진원지는 국민의힘 의원과 하태경 의원인 만큼 시민과 언론은 이에 속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관련해 서울시는 공휴일인 지난 6일, 25개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제반 서류를 모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 하태경 의원, “전장연 회원 출신 증언”공개 이어 기자회견 내용 재반박 “마틴 루터킹은 보조금 받아 불법 시위 유용 안 해” 응수
전장연의 기자회견 내용이 알려지자, 하태경 의원은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지자체 보조금 받아서 불법 시위에 유용했다는 것입니까?”라고 반박한 데 이어 “전장연 소속 단체들은 서울시에서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18개 사업에서 476억의 보조금을 받았다. 전국적인 규모는 훨씬 더 크다”며 “이들 단체는 이런 보조금을 미끼로 중증장애인들을 전장연의 각종 불법 집회와 시위에 참여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선진화 특위 3차 회의에서 전장연과 관련됐던 세 명의 날짜별로 증언한 녹음내용을 글로 풀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돈을 벌기 위해’, 혹은 ‘월급 받으니까 참여’한다. ‘참여하지 않으면 잘라버린다’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전장연의 윤리적 파산 문제라는 판단이 들어 내용을 공개한다”고 전제한 뒤, “내일 한 장애인단체가 전장연을 직접 고발한다는 연락이 왔다. 시간 장소가 정해지면 알려드리겠다”고 전했다.
■ 윤 대통령까지 나선 ‘보조금 단죄’… 국민의힘 vs 전장연의 1년의 공방에 “우려”와 “기대” 교차
한편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조치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와 맞물리면서, 전장연이 다시 이슈로 부각하는 모양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의 보조금 비리 단죄와 하태경 의원의 발언 등을 계기로 장애인권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데에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전장연은 보조금을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회원단체나 장애계 전반으로 불똥이 튈 수도 있다는 것.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더인디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더 이상의 공방을 끝내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털고 갔으면 좋겠다면서도 조금 지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올해 초에도 복지부 감사를 받고도 윤 대통령 발언 한마디에 모든 회계서류를 또 제출했다”며 “자칫 정부나 지자체 예산 축소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번 서울시 공문처럼 불필요한 감사나 자료 요구 등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동권처럼 중증장애인의 일자리가 새롭게 부각 돼, 사회적 관심사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는 긍정적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3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전장연의 이동권 시위를 비판하며 공권력 행사를 촉구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어 4월엔 모 방송에서 박경석 대표와 일대일 토론을 벌였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민에게 장애인 권리예산과 이동권의 중요성 등을 더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이후에도 권성동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의 강경 발언과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 등이 있었지만, 그럴수록 전장연과 장애 이슈는 언론의 주목을 받아왔다.
박경석 대표가 모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하태경 위원장이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도마에 올려 화제가 됐다”면서, “하 위원장에게 오히려 고맙다”고 꼬집은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읽힌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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