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회소득, 중증장애인 대상, 2,000명…월 5만원 지급
- 모집기간 7월 5일부터 14일까지…12월까지 시범사업 진행
- 매주 2회 이상 ‘가치활동’ … 최중증인 경우 쉽지 않아
- 서울시 안심소득과 함께 공적소득보장제도…성과 주목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경기도가 ‘장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에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센터는 경기도 내 ‘정도가 심한 장애(1~3급)’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장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에 들어갔다.
지원대상은 2023년 6월 29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는 13세 이상, 64세 미만(1958년 6월 30일~2010년 6월 29일 출생자)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록이 된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20%이며 동일세대 내 장애인 가구원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기준이며, 선발인원은 2000명이다.
신청기간은 2023년 7월 5일부터 7월 14일 18시까지이며, 온라인(경기민원24 http://gg24.gg.go.kr)과 등기우편(16639-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101호 기회소득 TFT팀)이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상담 후 접수도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은 특별선정의 경우, 권역 및 장애유형을 고려하며 온라인 접수 순서에 따라 선정하게 되는데 31개 시군별 2명, 장애유형 2등 모두 100명 내외다. 특별선정된 사람들은 ‘장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의 성과 등 분석을 위한 경기도 전지역, 장애유형별 참여자들이다.
일반선정은 1,900명 내외이며(저소득, 1인가구 우대) 선정방법은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된다. 선정된 사람들은 매주 2회, 1시간 이상의 ‘가치활동’ 참여를 인증해야 월 5만원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시범사업 기간 중 총 3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가치활동’이란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장애인의 사회 참여활동, 건강 유지 활동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기회소득은 ‘가치활동을 하는 장애인에게 그 활동 정도에 따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어떤 활동이 그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고 활동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 참여자가 소지한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스마트 워치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센터(1644-212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재산 3억 2600만원 이하, 월소득 ‘기준 중위소득’ 85%(2022년 1인가구 기준 약 165만3100원) 이하면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서울시민이 참여 대상이다. 기준 중위소득의 85%와 각 가구소득의 차액 절반을 매달 안심소득으로 지급한다. 현재 50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들은 안심소득을 받는 대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청년수당, 청년 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 6종의 현금성 복지 혜택은 받지 못한다.
차기 대선후보군에 거론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앞다투어 시작한 새로운 공적소득보장제도인 만큼 그 성과가 주목된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