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장관, 개회식에서 정부 대표로 특별연설
- ‘통계구축·장애포괄 협력사업 등 한국정부 기여’ 연급
- RI AP·APDF 등도 CSO 차원의 성과와 과제 등 평가
- ESCAP, 2박 3일 동안 논의 통해 성명서 채택 예정
[더인디고 조성민]
제3차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10년(3차 10년, 2013~2022)의 최종평가를 위한 정부 고위급회의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다.
지난 8월 UN CRPD 이행 심의에 이어 국제 장애 이슈를 중심으로 한국 정부와 장애계 차원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1차 10년(1993~2002, 중국)과 2차 10년(2003~2012. 일본)에 이어 3차 아태 10년의 주도국으로서, 이번 고위급회의를 계기로 지난 10년의 평가와 향후 어떤 방향으로 끌어갈지 기대가 모아진다.
유엔 아태 경제사회위원회(ESCAP)가 안내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최종평가 회의에서는 지난 10년의 ▲인천전략 이행현황과 성과를 검토하고, 향후 ▲ESCAP 회원·준회원 국가들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등을 도출한다. 또한 ▲2030 아젠다 달성을 위한 지역 차원의 정책과 전략에 이어 ▲UN 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법과의 조화 ▲장애인 당사자와 단체들의 참여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ESCAP은 2박 3일간 이러한 논의를 통해 3차 아·태10년 이후의 과제 등이 담긴 공동성명서 ‘자카르타 선언’을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한국 정부는 제3차 10년 주도국으로서 19일 오전 개회식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대한민국을 대표해 ‘신뢰 가능하고 비교 가능한 장애데이터 구축사업’과 ‘장애 포괄적 국제 개발 협력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등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 에스캅을 비롯해 회원국들과 협력해 일궈낸 인천전략의 성과를 영상으로 발표한다.
국가 성명도 발표한다. 성명에는 제3차 아태 10년 동안 아태지역과 국내에 기울인 정부의 노력과 성과들,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 채택될 것으로 보이는 자카르타 선언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 따르면 세션별 정부간 고위급회의가 이어지는 동안 민간차원에서는 ‘세계재활협회 아태사무국(RI-AP)’의 조성민 자문위원이 지난 10년 동안 지역-하위지역-국가차원의 수준에서 장애인조직들의 참여와 이후 과제에 대해 제안한다. 또한 아태지역장애포럼(APDF) 이리나 이사는 장애포괄적 개발에 대한 국내외 사례와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 차원의 과제를 제시한다.
재활협회는 지난 아·태10년 15개 CSO 워킹그룹 중 RIAP와 APDF 사무국을 맡아오면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에 ICT와 보건 중심의 국제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2013년부터는 인천전략 이행을 위해 UNESCAP과 아·태지역 회원국을 중심으로 장애청소년들의 ICT 역량강화와 학업과 취업 등 사회진출을 위한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를 매년 순회 개최해 왔다.
관련해 RI AP는 회의 첫날인 19일 오후 장애인권리실현을 위한 모범사례를 중심으로 사이드 이벤트도 개최한다. 21일까지 이어지는 세션과 향후 지역 및 국가 간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ESCAP 회원국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012년 인천 송도에서 역내 약 7억명의 장애인의 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하자 ‘장애포괄적 개발목표’와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3차 10년’을 선포하고, 그 행동계획인 ‘인천전략’을 채택한 바 있다. 인천전략은 지역 내 공동 의제인 빈곤감소와 접근성, 재난 및 통계구축 등 10개 목표와 27개 세부목표, 62개 지표로 구성됨으로써, 정부의 목표 달성 이행 노력을 촉진시켰다는 평가다.
관련해 당초 인도네시아에서 이번 고위급회의가 열릴 예정임에 따라 4차 아태10년이 선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또 다른 10년의 선포보다는 인천전략과 2017년 베이징에서 열린 중간평가회의 선언, 그리고 장애포괄적 개발 전략 등을 지속해서 이어가자는 의견으로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울러 이번 회의에는 유엔에스캅 62개 회원국 및 준회원국 정부대표단과 시민사회단체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참석한다. 특히 RIAP 등을 포함한 15개 CSO 워킹그룹 대표 등은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실시간으로 쏟아낼 것으로 기대된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