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시설에 국민성금 14억 투입… 최혜영 “모금회가 학대 조장?”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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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복지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최혜영 의원(사진 오른쪽)이 모금회 황인식 사무총장(왼쪽)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19일 복지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최혜영 의원(사진 오른쪽)이 모금회 황인식 사무총장(왼쪽)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 장애인 학대 거주시설 74곳에 14억원 지원
  • 학대 적발 후에도 지원 계속… 환수 조치는 “0”
  • 최 “사랑의 열매, 공적 책임과 투명성 저버리는 행위”
  • 모금회 “지원서 제출 때부터 위반사항 기재”
  • 배분위원 증 장애인 당사자나 인권전문가 부재도 한 몫

[더인디고 조성민]

국민 성금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기부금품을 지원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가 장애인을 학대한 거주시설에 성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9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2018년부터 장애인학대가 적발된 장애인 거주시설 74곳에 모금회가 약 14억원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날 모금회 황인식 사무총장을 상대로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학대가 끊임이 없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나서서 지원하는 것은 학대를 조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하자 황 총장은 “예방 차원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때부터 위반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요건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장애인학대 거주시설의 지원 혀황. /자료=최혜영의원실
▲장애인학대 거주시설의 지원 혀황. /자료=최혜영의원실

최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모금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학대가 발생했음에도 모금회가 지원한 거주시설의 수는 2021년 50개소로 3년 사이 8배, 지원금도 8배 증가했다.

제주도 A시설의 경우, 시설장 자녀가 입소장애인 폭행하고, 이를 시설장이 묵인한 사건이 작년 4월에 적발 된 후에도 8차례 총 2400여 만원을 더 지원받았다. 심지어 해당 시설이 8차례 성금 지원을 받는 사이 압정 보호대 사용, 입소자 감금 등의 학대가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인 학대시설에 대한 모금회의 지원 사례. /사진=최혜영의원실. 국회방송
▲장애인 학대시설에 대한 모금회의 지원 사례. /사진=최혜영의원실. 국회방송

장애인 입소자에 무임금으로 농산물 재배 노동을 강제한 충남 A시설, 시설장이 종사자들의 장애인 학대를 묵인해 상습적 인권침해가 발생한 전남 B시설은 각각 9400여 만원과 5500여 만원씩 지원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한편, 모금회는 장애인 학대 등 인권침해 거주시설에 성금을 지원하고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모금회의 배분 규정에 따르면 배분분과실행위원회가 배분 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정하면 배분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학대거주시설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학대시설에 성금을 지원하는 것은 사랑의 열매의 공적 책임과 투명성을 믿고 후원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결정하기 전, 장애인 인권침해 처분 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하고, 이미 지원받은 학대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환수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장기적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돕는 사업에 대한 배분을 늘릴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장애계 한 관계자는 “현재 모금회 중앙배분분과실행위원을 살펴보면 하계, 현장 전문가 등 2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다수를 차지함에도 시설에서의 인권에 대해선 외면하는 것 아니냐”며 “단순히, 신청서에 위반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아예 규정을 만들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나 장애인권현장 전문가는 해당 위원회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모금회가 당장 위원 구성부터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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