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장애학생 특별전형 인원의 절반만 입학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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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
  • 2022년 대학의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827명으로 모집 인원 1,622명의 51%
  • 서울대는 5년간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모집인원 대비 등록인원이 30%에 그쳐
  • 장애학생 대학 입학, 14.7% 불과, 전체 고교생 진학률 73.3%에 크게 못미쳐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올해 대학들이 특수교육대상자 모집인원 중에서 절반만 입학시킨 것으로 드러나 교육계의 장애학생 배제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학년도 국내 4년제 대학 109교의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모집인원이 총 1,622명이었으나, 실제 선발되어 등록된 장애 학생은 827명에 그쳐 모집인원 대비 등록인원이 51%에 불과했다.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은 정원 외 모집임에도 선발인원이 모집인원의 절반 정도에 그치는 상황은 장애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하겠다. 교육부의 2022년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장애학생 전체 졸업생의 14.7%만이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에 입학한다. 이는 전체 고교생의 일반·전문대학 진학률 73.7%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특히, 서울대학교의 경우는 전국 평균보다 그 문제가 훨씬 심각했다. 서울대학교는 2018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5년간 매년 모집인원을 18명으로 하여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운영했지만, 실제 선발은 4~7명 수준으로 전체 모집인원 대비 30%밖에 선발하지 않았다.

▲2018~2022학년도 서울대학교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운영현황 ⓒ 강민정 의원실

서울대는 지원 인원이 미달되었던 것도 아니었다. 2021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원 인원이 모집인원을 넘어섰다. 2018년 지원인원 29명에 선발·등록 인원 5명, 2019년 지원인원 28명에 선발·등록 인원 4명, 2020년 지원인원 23명에 선발·등록 인원 6명, 2022년 지원인원 33명에 선발·등록 인원 7명으로, 지원인원의 1/4에서 1/6 정도의 학생만이 선발되었다.

강민정 의원은 “차별적 사회·교육 환경에 놓여있는 장애 학생들에게 차등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한다는 특수교육자 특별전형은 실상 진입의 벽이 너무 높아 장애 학생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들은 특별전형 취지에 맞게 운용되도록 장애 학생들에 대한 진입의 벽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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