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의 과정서 왜곡·특정 집단 유리 “우려”… 차별 없는 유보통합 촉구
- UN위원회 “유보통합 국가 책임” 권고에도 집어단 간 갈등 이어질 듯
[더인디고] 현 정부에서 유아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장애영유아교사들이 ‘장애영유아를 중심에 둔, 차별 없는 유보통합’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보통합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아동들이 기본적인 교육과 심신 발달을 위해 다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 영유아 교육체계를 일원화를 의미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교육부·복지부)로, 현재 교육부는 지난 1월 30일 ’유보통합으로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을 실현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유치원·어린이집 간 격차 해소를 우선으로 두고, 관리체계 통합을 위한 법률을 일괄제·개정해 2025년부터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통합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국에서 모인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와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소속 장애영유아교사와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소속회원 1400여 명은 30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영유아의 권리보장과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교사의 전문성을 인정, ▲차별 없고 균형 있는 유보통합 추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 발표 때부터 일반 영유아보다 소수인 장애영유아의 유보통합정책이 소외되지 않도록 요구해왔음에도, 추진과정에서 ‘왜곡’과 ‘특정집단에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것 같다며 이를 우려했다.
유보통합 정책은 발표 당시부터 난항일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됐다. 대체로 어린이집 교사들은 찬성한 반면, 유치원 교사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이를 대변하듯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등은 정부의 정책 추진에 반대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제기된 쟁점으로는 대체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 자격 △유아교육의 질 하향평준화 등이다.
반면 장애영유아교사회 등은 “기존의 체제에 연연해 교육과 보육을 나눌 것이 아니라, 아동을 중심에 두고 교육과 보육의 장점을 모두 살려내기 위한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천다영 장애아전문시립서호어린이집 장애영유아보육교사는 “의무교육대상자인 장애영유아가 다닐 수 있는 유치원은 부족하고, 어린이집에는 특수교사가 없고, 의무교육 관련 규정이 부재한 사회적 현실 속에서 전문성을 강화해 온 어린이집 교사들의 보육으로 장애아동들은 학교 진학 이전까지의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어린이집의 교사양성체계가 다양하다는 이유만으로 전문성을 부정당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는 장애영유아교사의 전문성을 가지고 수십 년간 실시한 장애영유아의 의무교육이 부정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자격 논란을 일축했다.
홍성주 장애아전문 부천혜림어린이집 유아특수교사도 “유보통합 논의 과정에서 정작 장애영유아와 이들을 보육하는 교사들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일부 유아특수교육관련 단체와 교육전문가의 ‘특수교육의 특수보육화 통합’이라는 왜곡된 주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홍 교사는 이어 “수십 년간 보육현장에서 근무해온 장애영유아교사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해서라도 장애영유아 교사들이 특수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요샙 장애아통합부평맑은내어린이집 장애영유아담당 보육교사 역시 “지난 40년의 장애아보육서비스의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 1만 명이 넘는 장애아동의 어린이집 입소는 바로 장애아동 담당 교사들의 전문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전문성과 자격 논란에 반발했다.
최 보육교사는 “장애영유아교사들은 유보통합에 맞춰 전문성을 향상하고자 하지만 일과 공부를 병행하고 싶어도 그러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강조한 뒤, “장애아담당교사로 필요한 자격과 전문성을 향상할 당사자의 의견을 취합해 많은 데이터에 기반한 적합한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력교사만을 위한 학과교육과 국가시험제도 도입 방안 등 별도 과정을 고려하되 자격취득이나 상승과 같은 논리보단 전문성 향상에 가치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보통합은 지난 2022년 9월,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도 하다.
UN위원회는 제2·3차 국가심의 최종견해를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장애아동이 교육부 산하 주류 유치원으로 옮겨지도록 권고한 바 있다. 정부가 나서서 장애영유아를 위한 유치원의 부족 등 교육차별 문제를 해결하라는 의미다.
이혜연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고문도 이를 상기 시키며 “정부는 특수교육대상유아가 어느 기관을 이용하든 의무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편성과 해당 어린이집에 특수교사 배치 또는 파견 및 처우개선 포함 등 구체적인 계획 및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고문은 이어 “특수교사 충원 계획안에 현장 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지역대학의 학과를 통한 교원과정도 개설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육의 최적 환경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이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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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은 인정받는게 아닙니다. 자격은 취득하면 되는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