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발표
- 서비스 필요도·이용 의향, 특히 건강·돌봄 높아
- 국민 78.7%, 소득·자산에 따라 서비스 차등화
- 청년층은 보편적 지원이 2배 이상 높아
- 약자 강조·文케어 지우기에 “국민체감정책, 우려”
[더인디고 조성민]
향후 1년 이내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가구는 현재 이용률(33.1%)의 2배인 60%로 조사됐다.
이들 가구 중 비용 지불 의향이 있는 가구는 아동 관련 서비스에서 절반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환경 서비스에서는 10.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실태, 이용 효과, 향후 이용 의향, 관련 정책 의견 등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21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10월∼12월 전국 6049개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 면접을 통해, 장애인돌봄, 노인돌봄, 보육, 방과후돌봄, 정신건강, 재활 등 18개 분야 사회서비스를 조사한 것이다.
■ 문화 여가·건강 등 서비스이용 욕구↑… 국민 10명 중 8명, 소득수준 따라 서비스 차등화 동의
먼저 ▲사회서비스 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1년간 18개 분야 사회서비스 중 하나라도 필요했다는 가구의 비율은 58.4%,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한 가구는 33.1%로 각각 나타났다.
서비스 필요 가구 중 실제 이용한 가구 비율이 높은 서비스영역은 돌봄으로 ‘보육’ 69.9%와 ‘출산지원’ 58.9%로 높게 나타났으며, 주거지원(17.5%), 정신건강(15%) 서비스는 낮게 조사됐다.
재활, 문화·여가, 아동교육, 보육, 성인교육 서비스의 경우 70% 이상의 가구가 본인부담금을 지출해 서비스를 이용했다. 실제 서비스 이용 가구의 월평균 지출 비용은 출산 지원(119만 원) 서비스가 가장 높았으며, 문화·여가(6.3만 원) 서비스는 가장 낮았다.
서비스 이용 시 영역별 만족도는 3.7~4.1점(5점 만점)으로 응답해 보통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 이용을 통한 문제 해결 수준이 높은 서비스는 성인 교육지원(74.5%), 직업훈련(68.4%) 서비스 순이다.
1년 이내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가구는 조사대상 중 60%로, 이들 중 문화·여가(22.9%), 신체 건강(17.8%), 노인 돌봄(10.5%) 등 일반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향후 이용 의향이 높았다. 향후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는 가구 중 비용 지불 의향이 있는 질문에, 아동 교육지원(65.4%), 보육(58.2%), 방과 후 돌봄서비스(52.4%)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환경 서비스(10.3%)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지원대상과 관련해선 ‘소득·자산이 낮은 취약계층’으로 응답한 비율(45%)이 ‘소득과 무관하게 서비스 욕구가 있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응답한 비율(47.9%)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서비스 비용부담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78.7%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 코로나로 서비스 이용량 감소… 청년층은 소득 무관 지원 응답이 10명 중 6명
복지부는 실태조사와는 별도로 ▲코로나19가 사회서비스 욕구와 이용에 미친 영향 및 국가의 역할, ▲청년의 사회서비스 영역별 어려움 및 이용 경험이나 의향, 정책 인식 등 조사도 실시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을 경험한 가구는 전체 조사대상의 8% 미만으로, 문화 및 여가(7.3%), 아동 대상 서비스(돌봄 7.6%, 교육지원 5.5%)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어려움을 겪은 가구의 36.4%~85.3%가 서비스 이용량 감소를 경험했으며, 특히 문화 및 여가(85.3%), 아동 대상 서비스(돌봄 75.0%, 교육지원 73.0%)의 이용량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최우선 역할로는 ‘긴급서비스 관련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28.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공립 시설 긴급서비스 확대(18.5%), 비대면 전환지원(1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청년 1859명 대상으로 4대 서비스(신체, 정신건강, 교육·훈련, 주거)에 관한 질문에서, 청년층은 자기 탐색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19.1%), 취업 및 재취업(14.6%), 일상적 신체건강관리(12.2%)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정책 설계 시 서비스양(25.7%), 서비스 제공인력의 청년 이해도(25.7%) 및 전문성(25.3%)이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청년층의 64.3%가 사회서비스 지원대상을 ‘소득·자산에 무관하게 욕구·필요가 있는 모든 청년 대상으로 해야 한다’라고 응답해, ‘저소득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31.7%)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김혜진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를 통해 코로나19, 인구구조로 인해 변화하고 있는 국민의 수요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국민 체감도 높은 사회서비스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 이용 욕구는 실제 이용률보다 2배, 특히 특히 건강과 돌봄 등의 욕구가 높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펼치는 정책방향을 보면, 동상이몽이라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일 약자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게 하겠다고 강조한 데다, 최근 문재인 케어 지우기 논란까지 벌어지는 상황에서 과연 국민 체감도 높은 사회서비스 정책을 어떻게 펼칠지 궁금한 대목이다.
한편 복지부는 2019년까지는 사회서비스의 수요·공급 부문 조사를 함께 실시하다, 작년부터 수요(홀수년도)와 공급(짝수년도)에 대한 실태를 분리 조사하고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