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IKorea 위원, 사자성어 ‘행불유경’ 선정
- CRPD, 6차 종합계획 등 이행모니터링
- 15개 중점과제 등 입법·정책반영 노력
[더인디고]
“행불유경,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지름길 대신 정도를 걷겠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는 18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23 RIKorea 신년정책포럼’을 대면 행사로 개최했다.
신년 인사를 겸한 포럼에는 김인규 회장을 비롯해 RIKorea 전문위원회 나운환 위원장,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 등 장애계, 학계, 정부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김인규 협회장은 RIKorea 위원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 ‘행불유경(行不由徑)’을 언급하며 “다양한 장애 현안을 단편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장애인 삶의 다양한 영역을 포괄적이고 중장기적 접근을 통해 장애인 권익향상을 도모해 할 것”이라고 밝혔다.
RIKorea는 UN 장애인권리협약,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등 주요 거시정책을 이행 모니터링한다. 앞서 지난해 발굴한 기본권, 장애감수성, 사회참여 분야 등 3대 분야 15개 과제가 입법 혹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15개 우선 과제로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개정’, ‘공공영역 장애감수성 영향평가’, ‘장애아동·중증장애인 24시간 돌봄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장애청(소)년 등의 국내외 사회참여를 독려하고, 이들이 느끼는 크고 작은 사각지대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영상으로 인사를 대신한 국회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UNCRPD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 통과를 언급하며 앞으로도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입법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예산 증액, 장애인건강과 신설 등 소관 부처의 책무성 강화” 의지를 나타내며, “제6차 종합계획이 시행과 더불어 RIKorea 위원들의 적극적인 정책 개발과 모니터링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 특강을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오욱찬 실장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오 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UN 장애인권리협약,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변화 등 시대적 흐름과 장애계의 의견을 반영했다”며 “‘맞춤형 지원으로 평등한 일상의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라는 비전 아래 10대 분야 35개 중점과제, 116개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개념의 현대적 재정의 ▲장애 주류화 및 장애 정책 조정 기능 강화 ▲장애정책 전달체계의 접근성 및 효율성 강화 ▲장애통계 생산 관리활용 강화 ▲선진국 수준의 장애정책 재정 확보 등을 5대 종합과제”로 제시하고, “예산 또한 GDP 대비 매년 0.1%씩 늘림으로써, OECD 평균 2.02%의 절반 수준인 1.2% 정도는 따라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매년 GDP의 변동을 감안하면 올해 예산 4조 5500억원 최소 2~3배 정도의 규모다.
재활협회는 2022년 12월 퇴임한 전 RI아태지역 의장겸 RI 부회장인 이예자 국제개발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이번 포럼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홈페이지(www.freeget.net) 활동브리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95년 결성한 RIKorea 전문위원회는 건강, 정책, 인권, 직업 등 다학제간 전문가가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지식재능을 기부하고자 모인 전문가그룹이다. 10개 분과·2개 특별위원회 약 21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이행 모니터링에서부터 대선공약 발굴, UNCRPD, ILO 등 국제 장애가이드라인의 국내 이행을 위한 제언 등 각종 국내외 장애현안에 대응하고 정책개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