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애인재활협회, 70주년 기념 신년정책포럼 개최
-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발표
- RIKorea 전문위원회 “장애인 권리실현, 법에 담아내야”
[더인디고 = 박관찬 기자]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는 지난 18일 오후 3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권리 기반 장애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2024 RIKorea 신년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신년정책포럼에는 김인규 재활협회 회장, 황승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박진열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나운환 RIKorea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전문위원 70여 명 등이 참석했다.
RIKorea 전문위는 재활협회 70주년을 맞아 “모두를 위한 권리, 모두를 위한 사회”를 주제로 신년 덕담 등을 통해 시민으로서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고,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포용사회 건설을 강조했다.
김인규 회장은 “올해가 재활협회 창립 70주년”이라고 설명한 뒤, “이 같은 맥락에서 장애인의 보편적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UN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법 조화를 위한 법개정 활동, 헌법 개정 활동 등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며, “정부가 협약 제4조(일반의무)에 기반해 권리 중심 장애정책으로 전환하고, 국가의 법으로 국민으로서의 장애인 기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언 활동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신년정책포럼에선 윤석열 정부가 수립 중인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2023~2027, NAP)과 장애인 정책’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NAP는 장애인을 포함한 5년 주기의 범국가적 인권 정책 청사진이다. 유엔은 1993년 세계인권회의 이후 각국에 NAP 수립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006년, 2012년, 2016년, 2022년 차수별 NAP를 정부에 권고했다. 이번 4차 NAP 역시 늦어도 지난해에는 확정돼야 했지만, 1년 넘게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NAP에 대해 법무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진열 과장에 따르면 법무부가 복지부 등 각 부처 등으로부터 취합한 4차 NAP는 ▲생명존중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보호 강화 ▲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 및 증진,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강화, ▲인권 의식과 인권 존중 문화 확산 등 6개 정책목표 272개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장애인정책은 교육·주거·체육·건강 등 전 분야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수수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 목표에 13개의 세부과제가 별도로 반영됐다.
이어 이춘희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거주시설 내 장애인의 인권보호 △장애여성에 대한 지원강화 등 4차 NAP에 반영된 13개 장애관련 추진과제를 설명했다.
RIKorea 위원들은 법무부와 복지부를 대표해 참석한 양 과장에게 “시기적으로 4차 NAP수립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장애인 인권 강화를 위해선 NAP 수립 자체가 권고가 아닌 법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 주무 부처의 법무부 이관, 지난 2022년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법조계, 언론계, 의료계 등을 상대로 한 CRPD 교육 강화 등에 대한 필요성” 등 다양한 질의 및 제안 등을 이어갔다.
실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와 인권위는 2021년 6월 NAP 수립 명문화를 위해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공동으로 마련한 바 있다. 이어 해당 법안은 그해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나운환 위원장은 “인권정책 수립 과정에서 장애인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부족했다”면서도 “국가 차원에서 이행하는 NAP 속에 장애인 인권을 오롯이 포함하기 위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한자리에 모여 논의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1995년 결성한 RIKorea 전문위원회는 이동·교육·건강 등 장애인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와 당사자가 모인 비영리 싱크탱크이다. 10개 분과·2개 특별위원회 약 20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지금까지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이행 모니터링에서부터 대선공약 발굴, 아·태 장애인 10년 이행 모니터링, 국제장애인프레임워크 이행을 위한 UN장애인권리협약 법개정 활동 등 각종 국내외 장애현안에 대응하고 정책개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더인디고 박관찬 기자 p306kc@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