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충남 공주시 3.4 규모 지진 발생…올해만 87차례
- 2016년 경주와 2017년 포항…대피하지 못한 장애시민들
- 당시 반짝 논의…제6차 계획에 ‘대피 및 지원체계 지자체 독려’
- 행정안전부 예산에도 장애 관련 예산 없어…내년에도 대응 어려울 듯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지난 25일 9시 46분쯤 충남 공주시에서 규모 3.4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발표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의 진앙은 충남 공주시 남남서쪽 12km 지역으로 분석되었고, 이번 지진으로 충남 지역에 진도 5의 흔들림이 전달됐다고 전했다. 진도 5의 진동은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과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며 불안한 물체가 넘어지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 잦아진 지진 – 경주·포항지진 당시 장애시민들 재난취약성 드러나
최근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잦아지고 있다. 어제 충남 공주시에서 발생했던 지진까지 포함해 올해만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87차례 발생했고, 규모 3.0 이상의 지진은 13차례 일어날 만큼 빈번해지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에 게시된 우리나라 계기지진 기록 ‘연도별 국내지진 발생추이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진계측이 시작된 이래로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큰 지진은 2016년 경상북도 경주 일원에서 발생한 지진 규모 5.8의 ’경주지진‘으로 부상자 48명, 공공시설 75건 민간시설 4011건 등 그 피해액만 해도 1백 75억 원에 달했다. 특히 그 규모는 ‘경주지진’보다 약했지만 2017년 발생했던 ’포항지진은 피해 상황은 더욱 커 이재민 1,797명에 달했고 건물 붕괴 등으로 인한 복구비만 1,445억 원이었다.
특히, ‘포항지진’은 다수의 장애가 있는 시민들이 지진이 일어나는 와중에도 대피를 포기하는 등 등 재난에서의 취약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났고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논의가 있어왔다. 2020년 발표된 리슨투더시티의 장애포괄 재난 관리 프로젝트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다’는 재난은 “취약성”과 자연적 혹은 사회적 위해요소가 만났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결국 재난을 이해하는 것은 취약성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무엇보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장애가 있는 시민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약 2.4배 높았다고 지적하고 재난 상황에서 와해될 여지가 높은 국가 재난시스템에 의존하기보다는 일본의 사례처럼 이웃끼리 서도 돕는 지역사회 공동체 중심의 재난체계의 중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 ECA, 장애포괄적인 지진안전대응요령 개발
한편, 미국의 공공·민간이 파트너십을 통해 지진이나 쓰나미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피해 완화 및 복원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진국가연맹(Earthquake Country Alliance, 이하 ECA)는 지진이 빈번한 국가들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진 발생 시 생존을 하고 회복할 수 있는 지진 안전을 위한 7가지 단계(Seven Steps to Earthquake Safety)를 개발해 16개국 언어로 번역해 홈페이지에 게시해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지진 안전 대응에 필요한 행동요령을 장애유형별로 구분해 쉽고 간략하게 정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장애포괄적 재난대응? 주무처인 행안부의 장애 관련 예산 없어
‘경주·포항지진’ 이후 장애가 있는 시민들의 재난대응체계 논의가 있었으나 현재는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의 ‘장애유형별 재난대응매뉴얼’ 발간과 응급안전알리미 서비스 확대 등에 머물러 있으며 윤석열 정부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역시 ▲장애인 재난안전 특화 전문인력 양성, ▲장애인 안전체험관 운영, ▲재난 시 대피 및 지원체계 지자체 독려 등이 전부다. 특히,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내년(2024년)도 예산 중 장애 관련 예산이 없다는 최혜영 의원의 지적대로라면 내년에도 장애가 있는 시민에 대한 재난대응체계는 제대로 갖춰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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