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방비 폭등이 취약계층의 생계위협으로 이어져
- 전기료 연체 가장 많고, 연체로 인한 가스·전기 차단이 뒤이어
- 최혜영 의원, 보건복지부 등 정부의 적절한 지원 대책 촉구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사상 최대로 폭등한 난방비로 인해 전기나 가스비 등을 연체한 취약계층이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최혜영 의원실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약 133만 9천 명이었던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가 2022년에는 약 12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0% 감소했지만,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연체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는 오히려 크게 증가했다.
또한 최근 3년간 단전, 단가스 등 공공요금체납으로 인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가 24만 6천 명에 달했는데, 이 중에서 2021년 기준 6만 9천 명이었던 취약계층이 2022년에는 12만 3천 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 수치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29%였던 2021년과 비교해보면, 2022년의 증가폭은 78%에 달한다.
공공요금 연체 항목별로 살펴보면, 전기료체납이 168,73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단가스 (58,612명), 단전(19,067명)이 뒤를 이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전기료체납의 경우 2021년 46,061명에서 2022년 90,667로 97%나 증가했고, 단전은 2021년 5,022명에서 2022년 9,658명으로 92%나 증가했다는 점이다. 단가스는 2021년 18,362명에서 2022년 22,974명으로 25% 증가했다.
특히, 2022년 마지막 조사가 11월 18일까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최근 전기세 및 난방비 인상으로 인해 직격탄를 맞은 복지 취약 가구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최혜영 의원은 “고금리·고물가 속에 어려운 생활을 이어나가는 취약계층에게 앞으로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면 제2, 제3의 사각지대 방치 희생자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적절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