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지난 13일 ‘제5차 자살예방계획’ 공개
- 30% 줄여 최악의 자살국 오명 벗는 게 목표
- 100만 생명지킴이 양성과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강화
- 비장애인 비해 2배 높은 ‘장애인 자살’ 대책 없어
- 주요 국가 기본계획 대상에서 ‘장애인 제외’ 왜?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지난 13일 보건복지부는 공청회를 통해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을 공개하고 향후 5년간 자살률을 30% 줄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악의 자살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 비장애인의 두 배… 장애인 자살 대책은 ‘전무’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2021년 26.0명이던 자살률을 2027년 18.2명으로 30% 줄이고, 2021년 12%인 자살생각률을 2026년에는 4.6%로 감소시키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지난 4차 계획에서도 자살률을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오히려 증가했던 터라 이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라는 평이다.
무엇보다 자살고위험군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 자살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 ‘맞춤형 자살예방’ 대상자로 분류된 아동·청소년, 초·중고등학생, 청년, 여성 군인, 근로자 중년남성, 노인, 경제위기군에서 장애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자살로 인한 장애인의 조사망률(전체 인구 대비 1000명당 사망자 비율)은 전체인구 조사망률과 견줘 2배 이상 높다. 국립재활원 자료를 보면, 2020년 고의적 자해(자살)로 인한 장애인 조사망률은 57.2명으로 전체인구 자살 조사망률(25.7명)보다 2.23배 높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자살로 인한 장애인 조사망률은 62명→61명→57.2명으로 감소 추세지만 전체인구 조사망률과 견줘 2.2∼2.3배 높지만 대응책은 없다.
이에 장애계 한 관계자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외 다른 주요 국가 종합계획에서 장애인이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에 대해 “장애인 정책은 특정 부처가 담당해야 한다는 편견 때문이 아니겠냐”면서, 이번 자살예방종합계획처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내에서조차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정책국에 미루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장애인단체들의 적극 대응하는 등 국가정책에서의 장애주류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100만 생명지킴이’…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강화
이번 기본계획의 추진과제로는 ▲사회 자살 위험요인 감소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사후관리 강화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를 제시하고, 국토교통부 등은 자살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교량의 안전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관련 규정을 개정해 새로 설치하는 교량에 난간 및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설치 규정을 강화해 자살사고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기로 했다.
그리고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내 자살유발정보모니터링센터를 신설해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자살유발정보 신고체계를 통합하고, 관련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에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17개 시도에 ‘생명존중안심마을’을 갖춰 지자체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 모델 구축, 주변의 자살위험 신호를 인지해 전문가에게 연계하는 ‘생명지킴이’를 매년 100만명씩 양성한다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자살 관련 언론 보도 권고기준을 고도화하고 수습기자와 사건기자 등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실시해 자살보도에 대한 자정의식을 키우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현재 시범사업 중인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동료지원활동가’의 활동 영역을 정서지원 등 일상 돌봄까지 확대한다.
이외에도 자살고위험군에 대해 2년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해 정신건강의학과,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하고, ‘정신응급’ 상황 시 경찰, 소방과 합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위기개입팀의 운영 체계도 정비한다. 또한 현재 10년 주기로 실시되는 정신건강검진을 2년 주기로 단축하고, 우울증뿐 아니라 조현병, 조울증 등 다른 정신질환까지 확대한다.
지난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자살률·OECD 표준인구 보정)는 23.6명으로, OECD 평균(11.1명)보다 2배 이상 높다. 20명 이상인 국가는 우리나라 외에는 리투아니아(20.3명)가 유일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자살자 수는 1만 3천 352명이다. 자살률 또한 2017년 24.3명, 2018년 26.7명, 2019년 26.9명으로 조금씩 높아진 이후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인 2020년 25.7명으로 하락했으나 2021년 다시 26.0명으로 늘어나기 시작해 우려된다. 대형 재난 상황을 겪은 후 자살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 이에 따른 전조도 보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의 진료자 수가 2020년보다 각각 8.7%, 12.5%, 9.6% 각각 증가한 바 있다.
이날 발표된 기본계획은 의견수렴 후 보완돼 국무총리 주재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