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자유 제한받는 장애인… 더 많은·고른 기회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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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가 20일 청각장애인 기사가 운영하는 택시 ‘고요한 M’ 탑승 후 인사를 나누고 있다. ⓒ경기도
▲김동연 경기지사가 20일 청각장애인 기사가 운영하는 택시 ‘고요한 M’ 탑승 후 인사를 나누고 있다. ⓒ경기도

  • 고요한 M’ 택시로 장애인의날 행사 참석
  • 경제적 자유, 참여, 돌봄’ 3대 정책 방향 강조
  • 7월부터 특별교통수단 배차, 경기도 통합운영
  • 중증장애인 가구 실태조사… ‘경기도형 돌봄 체계 구축

[더인디고 조성민]

경기도가 “자유를 제한받는 장애인들을 위해 더 많은 기회와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임기 내에 꾸준히 추진한다면 적어도 다른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보다 경기도가 앞선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20일 화성시 라비돌리조트에서 열린 ‘제43회 경기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경제적 자유 ▲사회 참여 ▲사회적 돌봄 등 도의 3대 장애인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20일 오후 라비돌리조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염종현 경기도의장 등이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20일 오후 라비돌리조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염종현 경기도의장 등이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구체적으로 경제적 자유 정책으로는 ‘장애인 누림통장’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을 예로 들었다.
장애인 누림통장은 만 19~21세 중증장애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을 추가 지원해 2년 만기 시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내용이다.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훈련장애인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직업훈련을 하며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내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훈련장애인 중 일정 조건을 갖추면 월 16만원의 수당도 지급한다.

사회 참여로는 ‘장애인 기회소득’, ‘기회경기 관람권’, ‘이동권 확대’를 제시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약 2000명에게 월 5만원씩 6개월간 총 3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첫 지급을 위해 관리시스템 구축 등 막바지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회경기 관람권은 7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이 경기도 연고 프로스포츠단 홈경기 관람권의 75%를 할인받는 내용이다.

특히 김 지사는 “장애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일 것 같다”며 “이동권 확대”를 강조해 소개했다.
도는 이동 수단을 확충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을 현재 1178대에서 2023년 1186대(법정 대수 대비 146% 전국 1회) 등 2026년까지 1306대로 확대한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들이 수도권 어디든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광역이동지원센터 중심의 통합 운영은 이르면 7월부터 시작한다. 현재 시‧군이동지원센터별로 차량 배차 등이 이뤄져 이용 대상, 예약 방법, 요금 등이 제각각이라 이용자들이 불편한 상황이다.

이에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차량 배차 등을 통합해 맡고, 시‧군이동지원센터는 차량 운행 등을 수행하며 역할을 나눌 예정이다.

특별교통수단 수요 분산을 위해 대체 수단인 바우처 택시(일반 택시로 운영하다가 교통약자가 이용 시 추가 요금을 지자체가 보전), 임차 택시(교통약자를 위해 지자체가 기본급과 수당 등을 제공해 일반 택시를 빌려 사용) 참여 시‧군을 현재 바우처 택시 7곳, 임차 택시 7곳에서 2026년까지 바우처택시는 15곳, 임차 택시는 11곳으로 늘린다.

이어 김지사는 ‘사회적 돌봄’으로 ‘경기도형 중증 돌봄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제까지 전국에서 아직 아무도 하지 않은 시도를 하고 있다”라면서 “약 1500명의 중증장애인 가구를 직접 방문해 실태 파악을 하고 있다. 실태 파악 결과에 따라 경기도형 중증 돌봄 체계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사에서 화성 행사장까지 청각장애인 기사가 운행하는 택시인 ‘고요한 M’에 탑승해 이동했다. 2018년 설립된 ‘고요한 M’은 청각장애 택시기사용 운전 보조 프로그램을 탑재한 안전 택시로, 장애인 등 기사 50여 명이 총 14만회 23만km를 운행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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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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