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예술인 이어 기후행동, 아동돌봄 기회소득 등 신설
- 조례 제정,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거쳐 하반기 지급
[더인디고] 경기도가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을 장애인과 예술인에 이어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 등으로 확대해 올해 총 6개 분야를 추진한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이다.
도는 지난해 장애인, 예술인 기회소득을 신설해 총 1만 4천여 명에게 지급한 데 이어 4개 신규 기회소득에 관한 조례 제정,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지급 개시가 목표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도내 거주하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전문선수(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 현역 및 은퇴선수) 7천800여 명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는 비인기종목 선수들의 생활 지속 등 체육 활동에 대한 가치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1만 7천700여 명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청년 및 귀농어민들의 농어업 활동,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환경농업인들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농민·농촌기본소득과는 중복 지원이 안돼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한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 자전거 타기, 배달 앱 사용 시 일회용품 받지 않기 등 친환경 활동 14개를 인증한 도민 10만여 명에게 최대 연 6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활동 인증을 위한 플랫폼을 올 상반기 개발해 하반기부터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도민 개인의 온실가스 감축 실천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자는 정책 취지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등의 돌봄 참여자 250여 명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돌봄 참여자들은 월 40시간 이상 활동하면 소득 요건 심사 없이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어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가치 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개별 사업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안내와 함께 신청자 모집을 할 예정”이라며 “새해 기회소득 4개도 앞서 장애인, 예술인 기회소득처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도민에 대한 소득 보전으로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