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혜영 의원, 10명 중 2명도 안 돼!
- 서초구, 과천시 등 대도시 가입률 저조
- “사업 자체도 몰라… 전국민 홍보 대책 세워야”
- 당사자 “가입하면 빈곤 벗는다는 대책 없이 기대 어려워”
[더인디고] 보건복지부가 지난 12일 복지멤버십 가입자가 1천만 명을 돌파했다는 보도를 발표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곧바로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최혜영 의원은 13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멤버십이 정작 잘 운영되는 것 같지 않다”면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해 생활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중소도시보다 대도시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정작 대도시의 가입률은 저조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복지멤버십은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소득·재산 등을 분석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해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로 ‘21년 9월 처음 도입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초연금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 ‘복지멤버십’ 누적 가입자가 도입 2년 만에 1천만 명이 넘었다”며, “특히, 지난해 9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대상에 포함하면서 누적 가입자 수 중 일반 국민이 54만2천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1천19만 명(가구 기준 673만 가구)으로 국민 5명 중 1명꼴로 가입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지난해 8월 가난과 질병을 겪다 숨진 채 발견된 ‘수원 세 모녀’ 사건에 이어 최근 전북 전주의 한 원룸에서 생활고를 겪다 숨진 40대 여성을 예로 들며, “그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위기가구 발굴 및 전국민 복지멤버십을 통한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이었다”며 “하지만 국민 10명 중 8명은 가입하지도 않은 데다, 도시와 지역 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데도,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혜영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평균(19.8%)에도 못 미치는 시군구가 72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서울 서초구 7.2%, 경기 과천시 7.6%, 서울 강남구 7.8% 등으로 나타나 지방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에 사망사건이 발생한 전주시(19.6%)뿐 아니라 2014년 세모녀 사망사건이 발생한 송파구(10.4%), 그리고 1년 전 세모녀 사망사건이 발생한 수원시(12.9%)도 전국 평균 가입률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 장애당사자는 더인디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복지멤버십에선 기초연금, 에너지바우처 등 80종의 복지서비스를 안내하지만, 이를 다시 장애(중증) 여부나 소득·재산 등으로 따지다 보면, 정작 ‘내가 받는 것이 있을까’라는 기대감마저 사그라들게 하는 경우가 있다”며 “기준 중위소득 확대 등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 이상 별다른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관련해 정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72만9913원으로 올해 540만964원보다 6.09% 증가했다.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도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에서, 내년부터는 32% 이하로 확대했다.
최혜영 의원실 관계자 역시 더인디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중위소득 인상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당연히 절실하고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문제는 국민 중 ‘복지멤버십’이라는 것을 얼마나 아는지 등 아주 기본적인 문제부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면서, “실제 농어촌보다는 도시 거주 주민들도 모르는 현 복지멤버십 정책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부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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