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명 일자리 빼앗은 ‘고용노동부 규탄’ 나선 발달장애 당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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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명 일자리 빼앗은 ‘고용노동부 규탄’ 나선 발달장애 당사자들
▲오늘(1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열린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동료지원가 사업) 전액 삭감, 사업폐지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한 발달장애 동료지원가들이 고용노동부의 사업 폐지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 피플퍼스트서울센터
  • 피플퍼스트 동료지원가들, 동료지원가 사업 폐지…현실 외면
  • 187명 중 70%가 발달장애시민…폐지 대신 적합직무 개발했어야
  • 사업 폐지, 중증장애가 있는 시민들 ‘노동 무능력 낙인화’일뿐
  • 동료지원가들, 일자리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고용노동부가 내년(24년), 전액 삭감을 결정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이하, 동료지원가 사업’으로 187명의 중증장애 동료상담가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이에 오늘(1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 모인 발달장애 당사자 권리옹호활동 단체인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회원들은 동료지원가 사업 폐지 결정을 내린 고용노동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피플퍼스트 회원들은 동료지원가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내 동료상담과 유사 중복”이어서 폐지했다는 고용노동부의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동료지원가 사업을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취업의욕 고취 사업”으로 정의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국의 254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각 1명씩 고용되어 있는 동료상담가에 중증의 장애를 가진 시민들이 취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고용노동부도 알고 있지 않느냐면서 현재 동료지원 사업에 참여해 활동하는 187명 중 70% 이상이 발달장애를 가진 시민들이라는 사실을 외면했다고 반박했다. 설사, 동료지원가 사업이 유사 중복 사업이라 해도 고용노동부는 폐지 대신에 이들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해 확대했어야 했다는 것.

피플퍼스트 회원들은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게 ▲일자리를 없애겠다고 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것을 사과할 것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를 더 만들 것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더 많이 늘릴 것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일자리를 요구하기 위해 그리고, 모든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해 용기 내어 끝까지 싸울 것”이며, “고용노동부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은 효율성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는 투쟁결의문을 채택했다.

장애계 일각에서는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중증장애가 있는 시민들을 노동 인구로 인정한 첫 번째 정책인 만큼 유사 중복이나 효율과 성과보다는 사업 참여자의 사회참여와 취업의욕 고취라는 목적에 집중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중증장애가 있는 시민들의 고용률이 20%를 맴도는 현실에서 이번 고용노동부의 동료지원가 사업 폐지는 23억 원의 예산을 아끼려다 장애인 고용시장에 중증장애가 있는 시민들의 ‘노동 무능력’만 자인하는 꼴이 되었다는 것이다.

장애계 한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는 “향후 일자리를 잃게 된 동료지원가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사업에 참여하는 중증장애가 있는 시민들 대부분이 그동안 장애인고용공단이 해왔던 직업훈련이나 구직상담 등 취업지원서비스 문턱에도 넘을 수 없었던 분들이라는 현실”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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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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