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자협, 예산 ‘0원’ 비판…노동부장관 면담 투쟁 선포
- 2020년 이후 계속 줄던 예산, 24년에는 아예 삭감…비판
- 취약계층 삶에 영향…사업 성과 평가 잣대에 의문 제기
- 일자리 참여자 집회 참여 주장한 국힘 선진화특위 영향 ‘의혹’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가 오늘 오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이하, 동료지원사업)’ 예산의 전면 폐기를 항의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자협은 지난 9월 1일 국회에 제출한 윤석열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중 노동권 분야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내년에는 사업 운영조차 불가능해졌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한자협은 중증장애가 있는 시민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동료지원가 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만들어 갈 과제이지 단기간의 가시적 성과나 실적을 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사업 성과를 이유로 아예 사업 자체를 폐기하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흔히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으로 불리는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은 지난 2017년 11월 중증장애가 있는 시민들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에서 벌인 농성을 통해 얻어낸 사업이다. 농성 시작 85일 만에 당시 고용노동부는 동료지원가 동료상담, 자조모임 활동 등 중증장애가 있는 시민들에게 적합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동료지원 사업을 통해 시작되었다. 사업 초기 정부의 과도한 실적 강요로 인해 2019년 모 동료지원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사가 벌어지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지만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진행되어 올해는 전국 187명의 중증장애가 있는 동료지원가들이 매달 89만원의 월급을 받고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우려도 있어왔던 게 사실이다. 2019년 13억 4900만원의 예산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2020년 29억 5100만원까지 증액되었다가 이후 점차 예산이 줄었다. 2021년 29억 1400만원, 2022년 27억 6800만원으로 감액된 관련 예산은 올해 23억 100만원까지 줄어들었는데, 결국 내년에는 ‘0원’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장애계 일각에서는 그동안 “장애인 고용시장에서조차 고용 숫자를 늘리는데 이용만 당했던 이들의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되려 없애려는 정부 정책을 납득할 수 없다”며, “취약계층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해 어떤 잣대로 성과를 평가해 사업을 없애려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6월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 하태경 위원장이 제기했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의 집회 참여 논란’이 영향을 준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하 위원장은 “공공일자리 참여 중증장애인 증언 등을 종합하면 서울시 보조금이 캠페인을 빙자한 각종 집회와 시위 참여의 대가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은 7월 “일당 동원”운운으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사회적 기능을 왜곡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했다. 당시 장애계에서는 이런 논란으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이 위축되거나 축소될 수도 있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될까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한편, 한자협은 내년도 동료지원사업 예산이 기획재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폐기되었음에도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 폐지 규탄과 함께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투쟁을 선포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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