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청년드림팀]② 미국 장애인 고용 정책을 관통하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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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1일부터 22일까지 ‘디지털IT, 고용의 다양성’을 주제로 미국 뉴욕, 워싱턴D.C. 연수를 다녀온 임프티팀. 사진은 ODEP와의 인터뷰를 마치고 임프티 팀원들, 기고 청년 윤남주(사진 우측에서 두 번째), 그리고 인터뷰에 함께한 제니퍼 쉬희(사진 맨 좌측 첫 번째), 아누파 아이어(좌측 두 번째), 스콧마이클 로버슨(좌측 세 번째)이 함께하고 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지난 8월 11일부터 22일까지 ‘디지털IT, 고용의 다양성’을 주제로 미국 뉴욕, 워싱턴D.C. 연수를 다녀온 임프티팀. 사진은 ODEP와의 인터뷰를 마치고 임프티 팀원들, 기고 청년 윤남주(사진 우측에서 두 번째), 그리고 인터뷰에 함께한 제니퍼 쉬희(사진 맨 좌측 첫 번째), 아누파 아이어(좌측 두 번째), 스콧마이클 로버슨(좌측 세 번째)이 함께하고 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장애청년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는 신한금융그룹과 한국장애재활협회가 함께하는 국내 유일, 장애청년 중심의 해외연수 프로그램이다. 2005년부터 매년 장애·비장애청년이 팀을 이루어 자신들이 선택한 국가에서 연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긴 코로나19로 연수 역시 중단됐고 4년 만에야 재개됐다.
<더인디고>는 ‘Digital IT for Humanity’라는 주제로 미국의 IT와 고용 정책 및 현장 등을 살피고 돌아온 3개 팀 청년들의 이야기를 연재한다.<편집자 주>

[EMFT(미국1)팀 윤남주]

지난 8월, 미국의 장애인 고용 분야를 주제로 갤러댓대학교, 마이크로소프트, AAAS, The arc등을 방문할 수 있었다. 마지막 기관으로 워싱턴D.C에 있는 미국 노동부의 장애인 정책국인 ODEP(Office of Disability Employment Policy)를 방문했다.

미국의 장애인고용 정책사무국은 장애인의 직장 성공을 높이기 위해 정책을 홍보하고 고용주 및 정부와 협력하는 유일한 비규제 연방 기관이라고 한다. 거기서 부차관보 제니퍼 쉬히, 정책지원을 담당하는 스콧 마이클 로버슨, 비서실장인 아누파 아이어를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재직 중인 나는 연수를 준비할 때부터 힘들게 인터뷰 기회가 잡힌 미국노동부 ODEP의 기관방문에 대해 기대치가 높았다. 미국의 국가기관에서 결정된 많은 대소사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ODEP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궁금함이 있었다. 미국 의회가 바로 내려다보이는 워싱턴 D.C.의 알짜배기 노동부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선 여권을 보여줘야 하고, 큰 엑스레이 선을 지나는 과정도 거쳐야 했다. 인터뷰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작 전부터 진땀이 나는 느낌이었다.

처음 도착하자마자 제니퍼 쉬히 ODEP 부차관보가 휠체어를 타고 친절하게 맞이해주었다. 교육부에서 국립 장애 연구소 및 특수교육 전문가로 근무하다가 노동부로 이직했다고 한다. 바쁜 일정 때문에 긴 시간을 함께할 수 없지만, 추후 온라인으로라도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자는 제안도 받았다.

인사를 나눈 스콧 수석 정책 고문은 본인이 자폐(autism)로 장애 당사자이며, 정보과학 전공 박사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순간 다른 말들은 잊혔다. 공단에서 공공분야 확대 업무를 담당하는 동안에도 자폐성장애를 가진 고위공무원, 특히나 국가 부처의 정책을 담당하는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이렇듯 드림팀에서 미국의 모든 기관을 방문했을 때마다 든 공통적인 생각은 그동안 장애 유형별 제공해왔던 지원이 오히려 더 개인의 발전 가능성을 막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터뷰는 스콧 마이클 로버슨 정책지원, 아누파 아이어 비서실장과 다음과 같은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Q. 한국은 장애인의 동등한 디지털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포용법을 발의했다. ODEP에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쉬운 디지털 IT 접근을 위해 어떤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나?

A, 미국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장애와 저소득층을 모두 포용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현업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 격차를 위해 고용된 장애인들이 정책과 서비스를 평가한다. 미국에서 디지털 접근 가능 기술에 필요한 다른 모든 것을 넘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디지털 정보 격차 접근을 위해 정책과 관행에 관한 일종의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21년부터 디지털 포용 환경 조성을 위해 한화로 1,400조라는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 사회안전망패키지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사업에는 디지털 전환, 저소득층 IT기기 보급 등이 포함된다.

Q. 한국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적용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은 장애인 부담금을 내더라도 장애인 채용을 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혹시 ODEP이 기업에 채용을 독려하는 조치가 있나? 또한 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대표적 방안은 무엇이 있나?

A. 기업이 장애인고용에 있어 많은 관심을 보이는 혜택은 바로 세금 감면이다. 근로자 기회세액공제(Workforce Opportunity Tax Credit, WOTC) 프로그램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세제 혜택이다. 고용주가 특정 구직자를 고용하도록 장려하는 연방 세금 공제 프로그램이다. 장애인고용에 있어서는 정부가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기업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지원 방안은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 미국장애인법(ADA)에 따르면 고용주는 자격을 갖춘 개인에게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장을 변경하거나 수정한다. 우리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 편의 지원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유연 시간 근무 또는 재택근무는 평균 소요 비용이 300달러 정도다.
(미국의 경우 1990년에 제정된 ADA는 근로자를 15명 이상 고용할 경우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 해고, 승진, 직장 내 괴롭힘, 임금, 복리후생 등 모든 종류의 근로 상황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솔직히 말하면 기대했던 것보다 ODEP의 답변은 하나의 인터뷰로 담기에는 한 나라의 장애인 고용 정책에 대한 부분이라 너무 방대했기에 아쉬움이 많았다. 또한, 아직 미국도 장애인고용 부분의 다양성에 대한 포괄은 인종이나 성별 문제보다 갈 길이 멀었다고 느껴졌다.

하지만 미국 대부분의 사업주는 장애와는 무관하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는 편의 지원 등을 통해 적절한 업무 조정을 통한 적절한 업무 배치’를 지원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이번에 방문했던 기관 중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장애 유형에 맞는 직무 발굴’에 관해 묻자 “장애 유형에 상관없이 개인의 능력과 흥미에 맞는 직군에 배치한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던 것도 떠올랐다.

고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만큼 중요하지만, 장애인에게 단기적인 생계 보호 지원에 초점을 두는 정책보다는 능력을 피울 수 있는 교육부터 지원하는 고용시장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디지털 격차 부분에서도 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기회가 되어 장애인고용의 활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사회 전반의 분위기 조성을 통해 특정 장애 유형 등에 제한하지 않고 다양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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