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뜩이나 최중증 활동지원 꺼리는데 가산급여까지 연체
- 복지부, 3주에서 3개월 연체…지방비 연계 늦어 예탁금 부족 이유
- 최혜영 의원, 가산급여 연체는 ‘책임방기’…국비부담 강화 등 요구할 것
최중증 장애가 있는 시민들을 활동지원하는 지원사에게 지급되는 가산급여가 최대 3개월이나 연체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란 활동지원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의 장애를 가진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추가 급여로 2020년 시간당 1,000원에서 2021년 1,500원 2022년에는 2,000원, 올해는 3,000원으로 꾸준히 인상되어 왔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에게 제출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지급 및 지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연체금이 134억 7,400만원에 달한다.
가산급여 연체와 관련해 2023년 이외 가산급여 지급 지연이 발생했는지를 묻는 최혜영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답변해 가산급여 연체가 올해가 처음이라는 점도 확인했다. 또한 현황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시도별·시군구별로 3주에서 3개월 정도 지연되고 있음을 확인되었다면서 “지자체별로 지방비 추경 일정, 성립 전 지급 결정 시기 등에 따라 지방비와 연계하지 못하여 예탁금이 부족해 미지급금이 발생”했다고 보충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최혜영 의원은 “최중증장애인은 돌봄이 어렵고 힘들어 활동지원사들의 기피가 심한데, 그나마 가산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다는 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방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수 결손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급여 지연이 반복될까 걱정이며, 복지부를 상대로 가산급여 국비 부담 강화, 세제 이양 등 방안 마련을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