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신청 가능한 사업 14%…장애 관련 사업 가장 많아
- 보건복지부 사업 140개 중 106개,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 장애시민들 되려 온라인 ‘복지로’ 편리성에서 ‘소외’
- 최혜영 의원, ‘복지로’ 장애시민 고려해 개편해야 지적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정부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 관련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고,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갖췄다고 홍보해온 복지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복지로’가 여전히 여전히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해야만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가 더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에게 제출한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안내 서비스 중 사업별 온라인 및 방문 신청 현황’에 따르면, 전체 22개 부처가 제공하는 371개 복지서비스 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것은 51개 사업(16%)에 불과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부처들 중에서 가장 많은 140개 사업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106개 사업은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복지로’ 홍보가 장애가 있는 시민들은 해당되지 않는 것이냐는 불만이 있어왔고, 이러다보니 장애가 있는 시민들이 오히려 ‘복지로’를 통해 서비스 신청을 기피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밝힌 ‘최근 5년간 서비스 사업별 신청건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장애가 있는 시민들이 신청할 수 있는 10개 사업에서 장애가 있는 시민들의 신청건수는 2,756건에 불과했다. 반면 아동 관련 서비스는 온라인 신청 가능한 19건 중에서 보육료 지원은 127만 3,518건, 유아학비는 84만 7,679건이다.
또한 직접 방문 신청사업 중 대상자를 장애가 있는 시민, 아동, 노인 등으로 특정해 보면 장애가 있는 시민 대상 사업이 28개 사업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이 25개 사업, 노인 16개 사업 등이다. 결국 장애로 인한 이동의 불편이나 교통이용의 곤란을 겪는 장애가 있는 시민들이 되려 ‘복지로’ 시스템에서 소외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최혜영 의원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직접 센터를 찾아가야 한다면 그 자체로 서비스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장애인이나 노인과 같이 거동이 불편한 정보 약자가 쉽게 온라인 신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고 관련 서비스 종류를 확대해 탑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 신청 편의를 위해 각종 복지사업의 온라인 신청을 확대한다고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