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2019 한국의 SDGs 이행, 노동권과 기후변화대응 및 ODA 등 OECD 평균에도 못 미쳐
- 여전히 소수 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으로 포용성, 통합성, 투명성 미흡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격차 등에 따른 정치, 경제, 사회 불평등 구조 심화 우려
- 장애인은 고등교육 기회 불평등에서부터 높은 실업률 및 일자리 제한, 시설수용과 특수 교통수단 부족 등 사회공동체로부터 구조적으로 배제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이하 ‘SDGs 시민넷’)는 오는 7월 7일부터 16일까지 유엔에서 열리는 ‘고위급 정치포럼’을 계기로 「2020 HLPF 대응 한국시민사회보고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SDGs 시민넷에 따르면 매년 7월 초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가 주최하는 ‘고위급 정치포럼(Hight-level Political Forum)’은 정부뿐만 아니라 여성, 장애인, 농민, 노동자, 시민단체, 기업 등 13개 이해관계자 그룹들이 참여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을 점검하고 새로운 이슈를 논의하는 숙의공론화 장으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자발적 보고서를 받고 있다.
SDGs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21세기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2030년까지 달성 기한을 둔 세계 공동의 개혁과제로, 2015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경제/사회/환경/제도/이행수단 등을 아우르는 17개 목표로 이루어져 있으며, 17개 목표는 다시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된다.
이번 고위급 정치포럼의 주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천 10년’으로, ① 인간 웰빙증진 및 빈곤퇴치, ② 기아종식 및 식량안보 달성, ③ 경제성장 재개, 경제적 이익 공유, 개도국 재정위기 해소, ④ 지구 보호 및 복원력 구축, ⑤ 지속가능한 에너지 접근보장, ⑥ 이행촉진을 위한 지역실천 강화 등 6개 주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지난 4년의 평가와 향후 10년을 위한 실천방안 등이다.
올해로 4번째로 발간되는 「2020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시민사회보고서)」는 참여단체들의 전문 운동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접근성’ 을 제외한 5개 분야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 SDGs 총 17개 목표 중 14개의 목표 및 41개 세부목표에 대한 한국의 이행현황을 ▲주민참여 보편의료서비스(SDG3.4/3.8) ▲아동학대 예방(SDG16.2) ▲장애인: 분리와 배제에서 지역사회통합으로(SDG1.3/4.5/4.a/11.1/11.2/11.5/11.7/16.1/16.b)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SDG8.5/8.8/10.4) ▲기후변화대응 정책과 교육(SDG13.2/13.3) 등 15개 이슈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검토되었으며, 정책제안과 시민사회 실천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올해 시민사회보고서에서는 SDG 7(에너지), 9(산업혁신), 15(육상생태계) 등 3개 목표를 제외한, SDG 1(빈곤퇴치), 2(식량농업), 3(보건의료), 4(교육), 5(성평등), 6(물/위생), 8(경제/노동), 10(불평등), 11(도시), 12(소비생산), 13(기후변화), 14(해양생태계), 16(평화/제도), 17(이행수단/파트너십)가 다뤄졌다.
시민사회보고서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지난 4년 동안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가치인 친환경성, 포용성, 국내외 민관 파트너십을 구현하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향후 10년에는 정책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체계를 제도화하고 SDGs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점검하는 정부기구를 설치하는 등 거버넌스 구조의 혁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미래 산업의 친환경성과 기후변화대응보다 IT중심의 기술개발에만 초점이 맞춰져 20세기의 대량 소비생산방식을 구조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4년 동안 친환경농산물 생산면적은 제자리걸음인데 반해, 같은 기간 IT 기반 농업경영인 ‘스마트 팜(Smart Farm)’은 1.8~7배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대학캠퍼스의 경우에도 국공립대학교의 온실가스 감축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기후변화대응이 선언만 있을 뿐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2017년 기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이 OECD 국가 중 5위로 증가 추세인데다, 배출량의 86.8%가 에너지부문(2019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인 것을 고려하면, 경제 및 산업분야 혁신정책 전반에 걸쳐 ‘친환경성’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발전의 또 다른 주요 요소 중 하나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발굴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포용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 경제, 사회, 환경정책에 전반에 걸쳐,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농어민, 비정규/특수 노동자, 장애인, 아동, 이주민 등에 대한 인권보호와 경제적으로 자활하기 위한 지원정책이 상당히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고등교육 기회 불평등에서부터 높은 실업률 및 일자리 제한, 시설수용과 특수 교통수단 부족 등 사회공동체로부터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의사결정의 대표적인 참여구조가 정부위원회인데, 장애인위원 비중은 1%도 못 미쳐 애초에 ‘무장애(No barrier)’ 관점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정부위원회 구성 기준의 개혁과 함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SDGs 실천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드러난 현상들만 봐도 디지털 격차 등 불평등 구조 심화, 장애인 등 사회 소수그룹에 대한 차별 등 포용성 가치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 또한 최근 한국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경제 부양정책으로 ‘그린뉴딜’을 내세웠지만 정보통신(IT)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산업 인프라 건설에 방점이 찍혀 있을 뿐, ‘그린 뉴딜’이 함의하고 있는 친환경성과 포용성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과 같은 20세기 방식의 경제, 산업개발정책 기조가 유지될 경우, 코로나19 방역역량을 통해 보여주었던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무색하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차원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보고서는 SDGs 시민넷 29개 회원단체들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굿네이버스가 협력하여 함께 작성했다. 2월 말 SDGs 시민넷 10개 단체 및 협력단체 등 12개 단체들과의 준비회의를 시작으로, 3월~5월까지 초안 작성 및 온라인 공개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최종 완성되었다. 장애계에서는 한국장애포럼(KDF) 회원단체들이 참여했다.
시민사회보고서는 국문과 영문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SDGs 시민넷 홈페이지(www.sdgforum.org)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