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총 솔루션, 신변처리·식사지원도 근로지원 업무여야
- 신변처리·식사는 일상지원?…직업생활의 연장으로 봐야
- 근로지원, 중증장애시민 대상이면서, 꼭 필요한 지원은 ‘배제’
- 솔루션, 고용노동부에 근로지원인 업무에 신변·식사지원 포함 건의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한국장애인단체연맹(이하 한국장총)의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 근로지원인제도의 맹점을 지적하고,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에 개선을 요청하고 나섰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근로지원인은 중증의 장애가 있는 노동자의 ‘부수적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작 직업활동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는 식사나 신변처리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중증 장애가 있는 노동자의 직업생활 지원이라는 근로지원의 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해 중증가 있는 노동자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인력이다. 근로지원인은 업무보조형(장애인근로자의 부수적 업무 지원), 의사소통형(장애인근로자의 의사소통지원), 적응지도형(장애인근로자의 작업지도 및 정서관리)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하지만 직업활동 과정에서의 신변처리나 식사지원 등의 활동은 포함되지 않아 ‘반쪽짜리 제도’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재의 제도는 신변처리나 식사지원은 활동지원사의 업무인데 문제는 근로지원인과 활동지원사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가 없다. 이러다보니 식사나 신변처리에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중증장애가 있는 노동자들은 근로지원인의 선의에 기대거나 혼자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어 직장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특히 일반 고용시장에서 일하는 중증장애가 있는 노동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한다. 이처럼 식사나 신변처리 지원 공백은 ‘일상생활지원’으로 한정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직장에서의 ‘업무보조’만 가능한 근로지원인제도의 경계를 지나치게 경직되게 적용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미국은 직장에서의 PAS(Personal Assistance Service)라 하여 필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직접적인 지원(전화 걸기, 서류 제출, 받아쓰기 등)뿐만 아니라 개인의 요구에 따라 부응하는 지원(음식 섭취 지원, 배변 지원 등)도 포괄하고 있다.
현재 근로지원인의 업무보조가 필요한 중증장애가 있는 노동자는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1,521명에서 2021년 12,407명으로 약 8배 증가하였으며,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자폐성장애가 58.4%, 시각장애가 13.8%, 지체장애가 11.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향후 근로지원인의 필요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그만큼 신변처리나 식사지원에 대한 요구 또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장애인제도솔루션은 “서비스 간 명확한 업무영역을 구분할 수는 있지만 중증장애가 있는 근로자들의 지원욕구와는 상관없이 행정편의적으로 구분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두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면서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에 근로지원인 지원 업무처리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 업무보조형의 ‘부수적 업무’에 업무와 업무 사이의 신변처리, 식사에 대한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신변처리 및 식사 지원을 하는 경우 추가 수당을 적용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kodaf.or.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