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통해 ’따뜻한 정부‘ 강조
- ‘약자복지’, 특별한 언급 없어…민생 해결 나설 것
- 복지부, ‘약자복지 2.0’…간병 국가책임·소득지원 등 약속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집권 3년차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따뜻한 정부’, ‘문제 해결 정부’을 위한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약 20분간 이어진 신년사를 통해 윤 대통령은 지난 2023년은 “무척 힘들고 어려운 1년이었다”고 회고하고, “민생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을 뵙고 고충을 직접 보고 들을 때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는 “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중점 과제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저출산 문제 해결 ▲지역균형발전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 완성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원천봉쇄 ▲과학 기술 강군 탈바꿈 ▲사이버 안보 환경 조성 ▲경제안보 네트워크 구성 ▲방산 수출 4대 강국 도약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 등을 언급했다.
또한, 부패 카르텔 철폐도 다시 한번 강조한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다”면서,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정부의 취약계층 복지정책인 ‘약자복지’에 대한 이렇다 할 언급은 없었다. ‘따뜻한 정부’, ‘문제 해결 정부’ 등 국가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2024년 정부의 복지정책의 방향성만을 짐작케 할 뿐이었다.
한편, 보건복지부도 조규홍 장관 명의의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체감도를 대폭 높인 약자복지 2.0, 보건복지 혁신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약자복지 2.0에는 ▲간병 비용 경감 및 서비스 질 제고와 제공체계 정비를 통해 국가 책임 강화, ▲취약계층 소득지원 강화, ▲의료비용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심리상담 확대 및 자원, ▲ICT 등을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체계 고도화 등을 담아 실천할 것임을 약속했다.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122조 3,779억 원으로, 이 중 장애인예산은 5조 1,000억 원으로 약 4% 정도이며, 우리나라 전체 장애 관련 예산의 약 70%에 해당한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