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배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위원 구성 다시 해야!

• 전문가·의료진 중심의 편향된 위원 구성 비판
• “정신의료 돈벌이만 강화… 국민 부담만 가중”
• 한국정신장애인연합·정신건강사회복지연대 등 성명 잇달아

[더인디고] 정신장애인과 장애인복지 관련 단체 등이 새로 출범한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혁신위원회)’ 구성이 의료인과 전문가 중심이라며 재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정부와 민간위원 23명으로 구성된 혁신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혁신위원회는 민간 위원장(신영철, 현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과 정부위원(보건복지부장관), 의료‧복지‧간호‧언론‧심리상담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정신질환 당사자 및 자살유가족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정신건강정책 혁신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자문과 정책‧제도 건의, 쟁점 조정 등을 통한 정신건강정책 혁신의 이행 로드맵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활동은 오는 2027년 5월까지다.

하지만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연합회)는 1일 “거짓과 위선으로 얼룩진 혁신위원회를 규탄한다”며 “즉각적인 당사자 위원 과반수 재조정을 통해 국제 흐름에 부합하는 사람 중심 권리 기반의 정신건강정책 대전환과 구체적인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연합회는 “정부위원을 제외한 위원 20명 중 절반이 정신과전문의로 구성된 것 자체가 매우 편향됐다”고 전제한 뒤, “이와 같은 편향된 위원 구성은 이미 6조 9천억원 이상 사용되는 정신의료 공화국을 공고히 하고, 수가 등 정신의료 비용만을 올려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UN장애인권리위원회와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가 우려하는 사회적 요인 간과 및 정신장애인 자기결정권 배제 등 주요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정신의료 돈벌이만 강화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제사회는 정신건강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환경에 주목, 사회적 요인과 국가 차원의 동료지원(Peer Support), 동료지원쉼터(Peer Respite) 등 대안 제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하지만 혁신위원회는 지역사회 접근보다 조기발견과 조기치료 등 진단과 치료를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그러면서 혁신위원회 구성과 역할에 대해 ▲당사자가 위원회의 과반이 될 수 있도록 재조정하고, ▲당사자단체 의견을 수렴할 것 ▲사람 중심 권리 기반의 정신건강정책 전환 선포 및 ▲강제입원 등 국제인권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제도를 개선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국장애인복지학회와 한국장애학회 등 7개 연대단체로 구성된 정신건강사회복지혁신연대도 2일 성명을 통해 “그동안 정신건강정책의 거버넌스가 부재하고, 전문가 중심의 논의구조에서 진일보한 혁신방안으로서 기대가 높았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정작 뚜껑을 열고 보니 혁신위원회는 여전히 정신질환을 경험한 당사자와 가족을 철저하게 배제했다”며 “정신건강정책은 정책의 대상이자 주체인 당사자와 가족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고는 혁신위원회가 천명한 ‘예방부터 회복까지의 대전환’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UN장애인권리협약(제29조)와 세계보건기구의 정신건강 행동계획에서도 명시한 ‘정책과 서비스에 당사자의 참여’를 강조하는 것은 일관된 흐름”이라며, “혁신위원회에 정신질환 당사자의 과반 이상 참여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에 참여한 단체들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경기도정신장애인협회, 경기동료지원쉼터, 경기동료지원센터, 광주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공익인권법제단 공감,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산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송파동료지원쉼터, 서울특별시정신재활시설협회, 청주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한국동료지원쉼터협회,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동료지원쉼터 등 한국정신장애인연합 회원단체와, ▲정신건강사회복지혁신연대,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학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해방정신보건연구회 등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