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계,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시간 삭감은 생존 문제
- 화성시, 2차 전수조사에 장애계 참여 제안
화성시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혁신안’을 발표한 가운데 장애계와 마찰을 빚고 있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경기장차연)는 지난 16일 화성시청 안에서 “장애인 생존권인 활동지원서비스를 필요한만큼 보장하라!”고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현재까지 농성 중에 있다.
앞서 화성시는 “6월 16일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시 추가사업 예산을 증액하여 모든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며, “현행 인정조사 1등급 대상자에 한해 지원했던 시 추가 지원사업을 1~4등급(종합조사 1~15구간) 대상으로 확대하여 장애인 당사자 간 서비스 수혜의 형평성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화성시 안내문에 따르면 종합조사 1~12구간 해당자는 월 30시간, 13구간은 20시간, 14구간은 15시간, 15구간은 10시간을 부여하고 시 추가 지원 대상자를 기존 169명에서 1,176명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번 정책 변경으로 활동지원 24시간을 지원받는 당사자가 10명으로 줄어들었다. 기준은 작년 6월 이전 신청 대상자이며, 인정조사 430점 이상, 독거․취약가구의 와상 장애인으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대상자 10명 외에 나머지 81명은 하루 아침에 최소 162시간이 삭감되어 월 최대 30시간만 받게 되었다. 이에 활동지원서비스 시 추가 제도의 개악 철회를 요청하며 경기장차연은 지난 6월 29일 화성시와 면담했고, 7월 10일 기자회견과 복지국장을 면담했다. 또한 7월 13일에는 서철모 화성시장을 면담했다.이어 16일에는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농성에 나선 것.
화성시는 17일 답변 겸 입장문을 내면서, ▲부정수급 의혹 ▲추가 활동지원을 목적으로 화성시에 전입 ▲임의적으로 단독가구를 구성하여 활동지원사업 혜택 수급 ▲재산이 많거나 고소득 군에 속하면서 활동지원 수급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오해와 왜곡, 즉 정부보다 시에서 더 많이 지원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혁신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안은 원안대로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장애인 단체에서 원한다면 2차 전수조사에 참여하실 것을 제안한다.”며 “장애인 169명 전원의 24시간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석, 공론화하여 돌봄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올해 내에 제도를 수정, 보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의 지원사업이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시장의 책무다. 표와 특정단체를 의식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지 않는 것은 목민관의 자세가 아니다.”며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 많은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며, 소수에게 편중된 불공정한 정책은 바꾸어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문제가 있는 정책을 바로잡지 않고 되돌리는 것이 개악일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장차연은 즉각 반박 성명을 냈다. 성명서에서 “필수 정책은 일부 부정수급이 적발되더라도 생존에 직결되기 때문에 쉽게 중단되지 않는다. 부정수급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면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만들어 시행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추가 활동지원을 목적으로 화성시에 전입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개인의 주거지를 고민할 때 지자체의 복지사업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고 헌법에도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활동지원사업은 가족의 돌봄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고 보편적 복지로 재산과 소득이 기준이 아니며,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업의 부족한 부분을 지자체가 보완하는 것이 돌봄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경기장차연은 “월 192시간의 활동지원 추가 시간을 받던 장애인 당사자들의 시간을 월 30시간으로 160시간 넘게 줄여놓고 “벼룩을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까봐”라고 답하는 것이 화성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장님이 할 말인가요? 당장 활동지원이 없으면 화성시 장애시민이 죽고 사는 생존권의 문제를 기계적 배분의 문제로 바라보시는 겁니까?”라고 성토했다.
이어 “우리는 활동지원사업의 공백으로 동료들을 잃었다.”며 “8월 1일부터 당장 활동지원 24시간이 중단되는데 ‘일단 기다리면 조사해보고 올해 안에 더 줄 테니 올해는 조금 참아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활동지원사업의 기준을 조정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