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개인진정제도

국제인권조약 ‘결정’, 국내적 ‘구속력 없다?’... ‘개인진정’ 실효성 고민해야

국제인권조약 ‘결정’, 국내 ‘구속력 없다?’… ‘개인진정’ 실효성 고민해야

▲크리스마스 장식물 설치된 국회의사당 앞 평화와 번영의 탑 ©더인디고

CRPD 선택의정서 비준은 ‘권리를 더 두텁게 보장하겠다’는 국가의 약속!

▲28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UNCRPD NGO연대’는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빠른 시일 내 선택의정서 비준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더인디고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9부 능선서 ‘멈칫’… 장애계 “국회 비준 촉구”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본부/사진=unsplash

UN CRPD 선택의정서 비준, 내년 1월 국회 통과만 남았다!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MBC뉴스 캡처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CRPD 개인진정제도, 실효성 담보될까!

-▲19일 한국장애인연맹 주관으로 개인진정제도 지원 체계 구축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더인디고

구제절차 마친 장애인, 유엔 개인진정 지원은 누가? ‘인권위’ vs ‘시민단체’...

UN CRPD 선택의정서, 국내 적용을 위한 2차 간담회 개최

한국DPI, 선택의정서 비준 이후 국내법 적용 연구에 나선다

▲UN CRPD. 사진편집=더인디고

‘선택의정서’ 비준 가시권… 실효적 권리구제 논의 ‘본격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채택10주년 기념회의 장면 /사진=UNCRPD 홈페이지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순항… ‘생명보험’ 유보 철회도 확실

▲한국DPI 등 ‘UNCRPD NGO연대’는 2021년 7월 1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가 선택의정서 비준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더인디고

한국DPI, 보건복지부의 ‘UN CRPD 선택의정서 비준 추진’ 적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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