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택의정서 비준 동의안 정부에서 국회로
- 1월 임시국회에 상정 및 비준 예상… 통과 낙관적
- 김예지의원의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 국회 통과 이후 급물살
- 협약 제25조 마항 유보 철회에 이어 선택의정서 비준되면 비로소 완전한 UN CRPD 가입 당사국!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3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해 국회 통과를 이끌어 낸 국민의힘 김예의 국회의원은 더인디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 28일 유엔 선택의정서 비준 동의안이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왔으며,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았다”고 전했다.
김예지 의원은 “내년 1월 임시국회에 상정되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현재 대선 정국이라 자칫 여야 정쟁에 뒷전으로 밀릴 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어 “1월 초 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국회의원)과 이재정(더불어민주당), 김석기(국민의힘) 등 양당 간사들을 만나 조속한 상정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가 국회 비준이 되면 지난 12월 23일 협약 제25조 마호 유보를 철회한 데 이어 13년 만에 협약 완전 비준 국가가 된다.
그동안 장애계는 생명보험 관련 유보 조항 철회와 선택의정서 비준을 요구해 왔고, 2014년 10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도 받은 상태다. 이후 2020년 UN CRPD NGO연대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이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면서 이슈화 됐다. 올해 6월에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UN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고 자립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조약이며,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 받은 개인 및 집단이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한 부속 문서이다. 이를 비준하지 않은 우리나라는 협약의 이행 실효성 촉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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