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외교부에 선택의정서 비준 의뢰
“선택의정서 비준은 한국이 CRPD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명이자 국내 장애인의 권리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
보건복지부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갖추고 외교부에 의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DPI가 “환영”과 “외교부의 적극적인 비준 이행을 기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10일 ‘개인진정제도’를 포함하는 선택의정서 비준을 외교부에 의뢰했다.
한국DPI는 이날 성명을 통해 “선택의정서 비준을 통해 개인진정제도와 직권조사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해서 이 땅의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가 하루아침에 개선될 리는 없다”면서도 “두 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당사국의 가용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가 취해졌는지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협약에서 규정한 다양한 장애인의 ‘선언적’ 권리를 ‘실질적’인 권리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DPI는 또 “선택의정서의 비준은, 장애인권리협약의 실질적 이행에 대한 우리나라의 확고한 의지를 국제적으로 표명하는 것이며, 국내적으로는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권리신장에 기여하겠다는 장애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택의정서 비준이 외교부에 의뢰된 만큼 DPI는 우리나라가 장애인 인권국가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한 준비는 모두 마쳤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대한민국이 경제적 선진국만이 아닌, 진정한 인권선진국으로의 첫발을 선택의정서 비준을 통해 실천할 것임을 다시 한번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권리협약은 2007년 3월 30일 한국정부가 서명하고, 2008년 12월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2009년 1월에 됐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장애인권리협약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서도 선택의정서는 가입을 유보했다. 진정제도와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직권조사권에 대한 부담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이후,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13년이 지났음에도 정부는 선택의정서 비준을 차일피일 미루어왔다. 이는 우리나라 장애인 당사자 또는 집단 등은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침해를 국내적 절차를 통해 효과적으로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다는 의미다.
관련하여 한국DPI는 등은 장애인단체들은 한국정부가 협약을 형식적인 선언으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과 동시에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해왔고, 유엔 장애인권리위원 또한 제1차 최종견해를 통해 선택의정서 비준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정부도 2019년 3월 유엔에 제출한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한 추진 계획을 명시했다. 또 지난 6월 30일,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이 발의한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통과했고, 이제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외교부의 비준을 의뢰하게 됐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