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인권침해

▲6월 22일 열린 제1회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학대 없는 일상,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장애인학대 예방 선언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첫 기념식… 사회적 관심과 신고 강조

▲국회입법조사처 /사진=더인디고

왜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는 반복되고, 늦게 드러나는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더인디고

“환자 관리 편의를 위한 기저귀 착용”… 인권위, 인권침해 판단

▲장애인정책리포트 464호 표지©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총, ‘시설 학대는 구조 문제’… 탈시설·통합 대응체계 제안

▲김예지 의원 /사진=김예지 의원 SNS

김예지 의원, 요양기관 학대 행정처분 근거 법안 대표발의

▲2025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평균 24년… 대부분 집단수용·사생활부재

2025년 국정감사에서 장애 관련 이슈는 활동지원 조사 인권침해, 탈시설 논쟁, 정신장애 국가책임제 누락 등 제도는 존재하지만 권리가 부재한 현실을 드러내며 ‘복지의 형식보다 인간의 존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제도는 있었지만 권리는?”…2025년 국정감사, 장애정책의 ‘균열’ 드러나

▲활동지원 종합조사에서 2인 1조 방문 비율이 2029년 40%대에서 지난해 10%대로 크게 감소했다. 사진은 남성 조사원 1명이 휠체어를 사용하는 여성장애인을 조사하는 장면이다. /챗gpt 이미지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 나홀로 방문 83%… 인권침해 이어져!

우리는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다른 인종에 대한 민주주의도 실현해야 한다. 아시아계 외국인 남자의 얼굴 사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는가?

▲한국장애인복지시설총연합회가 18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 인권 및 권익 옹호를 위한 장애인복지시설 책임성 선언’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기자회견 화면 캡처

장애인의 날 앞두고 장애인복지시설, ‘책임성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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