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김예지의원실 제공

장애인학대 불송치 잇따라… 김예지 의원 “권리구제 공백”

▲김예지 의원 /사진=김예지 의원 SNS

김예지 의원, 장애인학대 대응 강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의 경찰 수사 절차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한다./이미지=챗GPT

인권위, ‘색동원’ 계기 경찰수사 직권조사…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이어질까

▲6월 22일 열린 제1회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학대 없는 일상,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장애인학대 예방 선언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첫 기념식… 사회적 관심과 신고 강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이 지적장애 여학생 등 3명을 장기간 성추행·성폭행한 사건에서 항소심도 징역 10년을 유지하며, 법원은 뒤늦은 자백과 일부 합의보다 직무상 지위 악용과 반복 범행의 중대성을 더 무겁게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보호기관 내부에서조차 장애인 대상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음을 드러내며, 신고의무 확대와 위탁 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 제도 전반의 보완 필요성을 다시 부각시켰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 가해자, 항소심도 ‘징역 10년’ 유지

▲학대 신고는 6031건, 이 중 발달장애인 피해자는 1030명에 달하지만,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지원한 피해자는 355명에 불과하다 /사진=챗gpt 이미지

[무필의 모두까기] 6031건 신고 속 분산된 발달장애인 학대대응체계

▲국회입법조사처 /사진=더인디고

왜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는 반복되고, 늦게 드러나는가?

▲배우 이윤지 씨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영상 일부/사진=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유튜브 화면 캡쳐

장애인학대 ‘조기발견’ 강화…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전면 개편

▲지난해 장애인 학대로 판정된 사례가 1449건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고, 학대 의심사례는 50.3%(3033건)으로 전년 대비 2.2% 늘었고, 이 중 47.8%인 1449건이 학대로 판정됐다. /사진=챗gpt로 재구성

장애인 학대신고·판정, 증가 추세… 재학대도 5년 전보다 3.8배↑

▲토론회 단체사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롱·사기·착취… 온라인 속 장애인학대, 제도적 대책 시급

123...66의 페이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