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장애인학대

▲김예지 의원 /사진=김예지 의원 SNS

김예지 의원, 장애인학대 대응 강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김예지의원실 제공

김예지 의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신고의무 확대 추진

▲서미화 의원이 23일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공중위생관리법'·'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장애인학대·성범죄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1천만원… 국회 본회의 통과

▲6월 22일 열린 제1회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학대 없는 일상,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장애인학대 예방 선언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첫 기념식… 사회적 관심과 신고 강조

▲[2026. 4월 정책만화] 장애인 학대 예방’ 편 /사진=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착취 예방부터 신고까지 한눈에”… 복지부, 장애인 ‘정책만화’ 배포

모니터링센터가 색동원 사건 관련 보도 98건을 분석한 결과, 국내 언론은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사건을 자극적으로 다루는 데 치중한 반면 구조적 원인과 정책 대안, 권리 중심 관점은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색동원 사건 보도 98건 분석…“불쌍한 장애인”만 남긴 언론

▲서미화 의원. 사진=서미화의원실 제공

서미화 의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1천만원 상향 법안 발의

▲토론회 단체사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롱·사기·착취… 온라인 속 장애인학대, 제도적 대책 시급

▲2023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신고 4건 중 1건은 실제 학대 사례로 판정됐다. /사진=픽사베이

아동학대 위험‧의심 가구, 3년간 31만명… 연 1만명은 장애인가구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KNN뉴스 캡처

이재명 정부 5년 청사진… “장애인 삶 향상과 기본적 권리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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