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예산 10배로 늘려야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나온 김붕년 서울대병원 교수(좌)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우)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나온 김붕년 서울대병원 교수(좌)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우)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국감 화면 캡처
  • 강선우 의원, “거점병원, 전문인력・치료실・입원실 부족”
  • 김붕년 교수, “발달장애인 치료 위해 지금보다 10배 예산 필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하지만 이런 거점병원에서 발달장애인이 제대로 치료를 받기에는 전문인력과 예산 등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상황과 관련해 문제를 짚었다.

현재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은 2016년 한양대학교병원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2개소에서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 8개소로 늘어났다.

강 의원은 “병원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한양대학교병원의 경우 대기인원이 최고 1583명이다. 그리고 대기기간 역시 최장 1년 2개월이나 걸린다. 예약을 여기저기 다 걸어두다보니까 대기기간이 늘고 다시 예약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다.”면서 “현대 운영 중인 거점병원 7곳에서 ‘치료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충분하지 않고 치료실, 입원실 등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고인으로 나온 서울대학병원의 김붕년 교수를 향해 현재 공간과 인력 기준으로 충분한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견을 구했다.

김 교수는 “서울대학병원은 거점병원으로 지정된지 아직 1년이 안 된 상태다. 현재 지원되는 예산으로는 센터 안에 의료인력 지원도 부족하다. 특히 행동문제를 갖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최소한 2명 이상의 치료사가 1명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치료사가 4명 정도뿐이다. 실질적인 치료를 하는 데 상당한 제한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효과적인 행동 발달 치료를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10배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올해 8월 달에 서울대병원이 중앙지원단으로 지정되어 거점병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한 5년 정도에 걸쳐서 현재보다 10배 정도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발달장애인 부모님과 환우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전문치료사 양성과 발달장애 특성상 협진에 필요한 입원병동, 독립공간, 그리고 적절한 치료에 맞는 수가개발, 조기진단과 조기치료가 필요하다.”면서 “중증발달장애인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또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은 공공의료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복지 중에 장애인 복지가 약하지만 그 안에서 다른 장애인 유형에 비해 발달장애인은 더 열악하다. 작년에 서울대학병원이 중앙지원단으로 지정되면서 조금씩 표준진료체계를 갖춰가고 있다.”면서 “현재 재정 지원이 1개소당 2억5천만 원 정도로 부족하지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훨씬 더 크게 생각하고 지원을 확대해 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강선우 의원은 오전 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장애친화산부인과병원의 장비 부족, 진료 환경 편의성 열악, 장애유형별 대응 부족 등도 지적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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