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장애인 학대, 66%가 지인·가족…타 시도보다 시설 수 적어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표지/사진=세종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표지/사진=세종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 가족·친인척 43.4%, 지인 23.1%, 기관 종사자 9.1%… 지역사회 장애인 학대 상대적으로 높아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세종시의 경우 장애인 학대는 아는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에 의해 벌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가 세종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지역사회 내 발생한 장애인 학대 현황을 분석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보고서는 세종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이후인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접수된 학대사례 143건, 일반사례 141건 등 총 284건에 대한 분석 결과다.

학대사례 143건 중 학대 행위자는 타인에 의한 학대가 46.9%(6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절반인 23.1%(33건)가 지인에 의한 학대로 나타났다. 또 가족·친인척에 의한 학대가 43.4%(62건)로 뒤를 이어, 총 66.4%(95건)가 아는 사람이나 가족 등 가까운 관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친인척 학대사례 중에서는 부모에 의한 학대가 15.4%(22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학대가 발생한 장소로는 피해장애인의 거주지가 50.3%(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길거리, 제 3자의 집 등 기타 장소 13.3%(19건), 직장·일터 9.8%(14건)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장애인 거주형태/출처=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피해장애인 거주형태/출처=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주장애 유형에 따른 학대피해로는 절반 이상인 64.6%가 지적장애인, 4.9%가 자폐성장애인 순으로 나타나 발달장애인이 학대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장애인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27.4%), 성적 학대(17.6%), 중복 학대(15.6%), 정서적 학대(6%), 유기·방임(6%)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장애인 연령은 50대가 23.1%(33명)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21.7%, 19세 이하 19.6%, 20대 16.1%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2019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행위자는 기관종사자가 전체의 34%, 지인이 18.3%로 세종시의 장애인 학대 보고서와 차이를 보였다.

관련하여 세종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권재환 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세종시는 정신장애인 시설을 포함하여 장애인거주시설이 다섯 곳으로 타 시도보다 시설 수가 현저히 적다”면서 “학대 신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시설 학대 사례는 많이 접수되지 않아 재가 장애인 학대 비율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의 인구는 평균 나이가 30대로 젊으나, 세종시 거주 장애인들의 나이는 높은 편으로 50대 피해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세종지역은 장애인거주시설을 인권침해, 학대와 관련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없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교육 및 맞춤형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장애인 분리 보호 조치 필요시 시설로 연계·입소될 수 있도록 피해장애인쉼터 개소를 준비 중에 있다.

황광애 세종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 차별·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업무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추가 수행토록 하고, 피해장애인 쉼터 개소를 차질 없이 준비하는 등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