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금융투자 사기, ‘맞춤형 범죄예방 교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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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4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가 열렸다 / 사진 = 한국장총
▲지난 3월 24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가 이용기간 제한을 둔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 사진 = 한국장총
  • 금융 지식에 접근 어려운 장애인 대상 사기 범죄 급증
  • 제도개선위원회, 금융위에 투자와 범죄예방 교육 활성화 건의

2017년, 300억 원에 가까운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행복팀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는 모두 청각장애인이었다. 또한 지난해에는 지적장애 모녀가 보험설계사에게 사기를 당해 무려 55개 보험에 가입하였고, 아파트 판매금과 예금마저 모두 잃은 사건도 있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제도개선솔루션)은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애 유형(발달, 지체, 시각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금융투자 교육과 범죄예방 교육 영상 제작 및 배포할 것을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은행에서 금융업무를 볼 때 청각장애인에게 예금이나 대출과 관련해서는 수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금융투자와 관련해서는 무료로 수어 상담 서비스 및 문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없다.

제도개선솔루션은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금융 지식이 부족한 다른 장애 유형 대상으로도 금융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장애인의 금융 사기 문제를 공론화하고, 금융투자에 대해 배우고 관련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kodaf.or.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민간 차원에서는 신한카드에서 금융교육 기부 플랫폼 ‘아름인 금융프렌드’를 운영한다.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발달장애인 등 금융 범죄에 취약한 ‘느린 학습자’도 금융 관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 도서와 영상을 배포하고 있다.
OK저축은행에서는 안산시장애인복지관을 통해 20~30대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금융사기 예방 및 대응’을 주제로 금융 사기 예방 교육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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