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과 가정 어디에서나 학대와 죽음에 노출된 장애인,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다
- 한자연, 장애인 학대･폭력에 대한 정부 대책수립까지 현장투쟁 예고
- 장애인 학대 TF팀 구성 등 최혜영, 이종성 당선인에게 요구안 전달
[더인디고 조성민]
#2020년 4월 경상남도에서 정신병원 간호사가 입원 환자를 폭행한 사건, 2020년 3월 평택시 복지시설 활동지원사가 입소자를 폭행·사망하게 한 사건, 2019년 10월 광주시에서 여성장애인을 협박·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사건, 2019년 2월 오산시에서 재활교사가 지적장애인들에게 폭행을 지시하고 학대한 사건…
지난 해 12월 대전광역시에서 20세 지적장애청년이 친모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감금과 폭력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또 벌어졌다.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장애인 학대 폭력 사망에 대해 가해자 처벌강화 요구와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장애인단체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 그리고 한국장애인연맹은 26일 13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이은 장애인 학대 폭력에 대한 가해자의 법적 처벌과 정부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황백남 한자연 상임대표는 “지속적이고 빈번히 발생하는 장애인 폭력 사망 사건이 한 가정, 한 시설, 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모든 죽음은 안타깝고 억울한데 한 경비원의 죽음은 모든 사회와 언론이 분노하면서, 왜 장애인의 죽음에는 침묵하는지, 누구에 의해 어떤 방법에 의해 일어났는지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동이나 성폭력 등에 대한 특별법은 있지만 장애인은 복지법과 차별금지법뿐이라며 21대 국회 장애인 의원들과 함께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제정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시도의 IL 센터가 이러한 폭력과 차별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하며, 장애인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가족이나 활동지원사를 막론하지 않고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장총련 이용석 정책실장은 연대투쟁발언에서 “간호사, 재활교사, 사회복무요원이 장애인 당사자를 폭행하고 죽이더니 이제는 장애인의 일상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와 그 친모가 스무 살 장애청년을 폭행해 죽였다.”며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친모와 활동지원사이지만 사람이 이토록 장기간 학대를 당하며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 과연 대한민국은 장애인 당사자에게 안전한 국가인지 정부가 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윤근 한국장애인연맹 사무국장도 “현재 아동과 노인 학대피해쉼터는 전국에 각 80개소, 20개소이지만 장애인 쉼터는 전국 10개소에 정원 4명씩만 일하고 있다. 문제는 제대로 된 구제조차 못하고 있고 사망에 이르렀을 때 사후조치도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역할을 구제부터 지역사회 복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장에는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이종성 미래한국당 당선인도 참석해 황백남 한자연 상임대표로부터 요구안을 전달받았다. 요구안에는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수립할 것 ▲가해자를 법적 처벌할 것 ▲장애계 참여를 전제로 한 TF팀을 즉각 구성할 것 등이다.
이종성 당선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장에서 함께한 동지로서 장애인 학대와 폭력, 차별이 발생한 현장에는 언제라도 함께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 탈시설을 가속화하는 것뿐 아니라 시설 거주인에 대한 학대, 착취 등이 개인의 책임이나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혜영 당선인도 “가족, 친지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폭행으로 사망하는 것은 장애인 밖에 없을 것”이라며, “폭력에 무방비에 놓인 발달장애인에게 각종 지원 서비스 강화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구가 없는 만큼 21대 국회 임기동안 현장이 지역구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차원 경남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회장은 “당선인들이 곧 임기가 시작되면 국회 내에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줄 것과 정부의 납득할 만한 재발방지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현장투쟁을 이이어가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김성은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도 연대 발언을 이어가며 “▲장애인학대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장애인가족교육 ▲활동지원사 자격기준 강화를 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대안 등을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김태균 한자연 자립생활권리보장위원장의 “장애인은 시설에서도, 길을 가다가도, 집구석에서도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고 언급했던 것처럼 장애인의 죽음은 곳곳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장애인 학대와 폭력 등이 시설보다는 ‘가족’에서 더 많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부족하다. 가족 중에서 장애인 자녀 돌봄 시간이 13시간 16분(2005 여성정책개발원)인데다,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평생 동안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이들을 돌보는 가족들의 경우 생활자체가 안되거나 피로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도,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은 부모와 가족이 82%에 달하고 있고, 활동지원사 등의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자는 14%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도 뇌병변장애와 자폐성장애의 돌봄 부담은 각 69.4%와 49.4%에 해당된다.
관련하여 문재인정부가 지난 2018년 9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마련했지만 달라진 것은 고작 4시간 정도에 불과한 주간활동지원 서비스와 청소년 방과 후 사업 정도다. 인간에 대한 학대와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지만 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책임 또한 개인보다는 국가에 있다. 그래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