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 장애 정도와 교통 접근성을 고려하여 LPG 개별소비세 부활
- 진짜 이동권 놓고 당사자, 단체들 간 새로운 논쟁 조짐도 엿보여
[더인디고 조성민]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통하여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고, 장애인 가구의 소득을 보전해 줄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에 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지원 등)에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중 보행 장애 정도와 교통 접근성을 고려하여, LPG 개별소비세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부정수급에 대한 방지책도 함께 마련했다.
‘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LPG지원제도)’는 지난 2001년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LPG)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인상되면서 도입됐다. 정부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LPG 차량 소유 장애인에게 세금 인상분만큼 지원을 했던 것.
하지만 정부는 지속적인 부정수급 문제가 제기되면서 2004년부터 단계적 축소에 이어 2010년 7월 전면 폐지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010년 LPG 지원제도를 폐지하면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 확충과 저상버스, 고속‧시외버스 등 보편적 교통수단에 대한 지원‧확대 등을 약속했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운행 중인 저상버스는 전체 9,167대 중 64,9%(5,951대), 장애인 콜택시는 전체 3,549대 중 48.9%(1,736대)가 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에 집중되어 있어,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 대도시라 할지라도 출퇴근 시간에 저상버스를 이용하려면 승하차 시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그대로 받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해, 이를 피하고자 일부러 꼭두새벽에 출근하는 장애인도 많은 실정이다. 장애인 콜택시 역시 대기시간이 길거나, 콜택시를 타고 타 지역으로 이동할 때는 지자체 경계 지점에서 하차 후 갈아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찬반 논란이 일어날 모양새다.
우선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와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장고협) 등은 성명서를 통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장총련에 따르면 저상버스가 64.9% 보급에 그치는 것 이외에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고속․시외버스는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전주, 서울~당진 등 4개 노선에서 고작 10대가 시범운행 중에 있을 뿐이다. 더구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으로 교통비는 월평균 20.5천 원으로 의료비 다음으로 높다. 이유는 대중교통수단 중 장애인 이용률은 버스 26.6%, 지하철 및 전철이 11.3%, 일반택시 6.8%에 비해 자가용이 33.5%로 가장 높다는 근거를 내놨다.
또 장애인의 이동권은 장애인의 교육, 의료, 고용 등 사회생활 전반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권리임에도 장애인 중 36.8%가 이동권 미비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장애인 단체 관계자 ㄱ씨는 본지와 전화 통화에서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서비스 조정 등 산적한 시급한 과제를 앞두고 왜 다시 10년 전으로 되돌리려 하는지 모르겠다.”며 “당시 그 금액으로 장애인 수당에 얹혀서 연금 도입을 가져왔는데, 오히려 정책을 후퇴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다른 단체 관계자 ㄴ씨도 “이동권을 보편성, 공공성에 중점을 두고 더욱 강화해야지, 쪼가리 같은 면세나 할인 혜택 등에 기대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이며 자가당착이다.”고 비판했다. 또 “당시 폐지 이유 중에는 차량을 보유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고려도 있었다.”며 형평성 문제 제기와 함께 “당시 복지부와 합의해놓고 이제 와 본전 생각하느냐”며 비꼬았다.
또 다른 관계자 ㄷ씨는 “결국 정부의 미온적 태도가 장애인 정책을 회귀하게 만들었다.”며 비판적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ㄷ씨는 “LPG 지원제도 폐기에 따른 한 해 절감되는 세금이 약 2천억 원, 10년이면 2조다. 정부가 제대로 대응했으면 장애인 연금이나 대중교통의 접근성 확충 등 뭐라도 하나 잘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에 이 문제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수도권에서는 인구 과밀화로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이용을 기피하고, 농촌 지역 등에서는 대중교통이 없어 현실을 감안하면 일면 재도입이 필요할 수 있다.”며 그러나 “형평성을 생각하면 차라리 교통 바우처가 낫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대안을 제시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