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복지 이용시설 운영 재개 및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여 지난 2월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휴관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휴관이 장기화되면서 어르신과 장애인의 돌봄 공백이 커지고 있으며, 여름철을 맞아 경로당,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시설을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분들의 쉼터로 활용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휴관 중인 복지관(노인, 장애인, 사회), 경로당, 노인주간보호, 장애인직업재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7개 시설에 대해 사전준비사항 점검 완료 후, 확진자 발생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오는 20일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이용자 수를 최소화하고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무더위 쉼터로만 운영하는 경우에는 11시부터 16시까지만 운영한다.
장애인 가족 돌봄의 경우 먼저, ‘사회복지 이용시설 운영재개 방안’에 따라 장애인 이용시설을 다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휴관이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 전원에게 긴급돌봄 수요를 조사하고, 의무적으로 안부확인을 하는 등 긴급돌봄을 강화한다.
중․고등학교 발달장애학생에게 월 20시간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방학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추가 제공하고,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바우처는 이용기간을 종전 1개월에서 12개월로 특별 연장하고 비대면 상담도 인정한다. 지역사회 내 심리지원 서비스를 확충하고, 장애인 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중증․발달 장애인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비스 연계가 어려운 장애인이 원활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활동지원사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을 추진하고, 사회서비스원이나 시군구 장애인 민관협의체를 통한 서비스 연계를 독려한다.
정부는 “이상의 대책을 면밀하게 추진해나가면서, 앞으로 장애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현장의 요구사항을 수렴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