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 비장애인에 비해 6배 가량 높아
- 돌봄 공백으로 인해 ‘건강 악화, 외로움, 불안, 우울감 경험해
- 돌봄 공백은 돌봄서비스 유연성 부족과 낮은 대응력이 원인
- 신속한 돌봄 개입 가능한 지역사회 기반 체계 강화 필요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팬데믹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은 방역과 검진, 자가 격리 및 확진 시 대체 자원 영역에서 사회적 불평등과 배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고, 장애 특성에 따른 불안과 우울, 가족의 돌봄 부담 등의 어려움을 함께 경험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이태수, 이하 보사연)이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제441호)-엔더믹 시대, 장애인 돌봄의 한계와 향후 돌봄의 방향 : 코로나19 경험을 바탕으로’를 통해 황주희(보사연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장애인정책연구센터장) 연구책임자는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며 현재의 ‘장애인 돌봄 서비스 체계’가 취약성과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영국의 장애 상태별·성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률 분석 결과, 장애가 있는 시민들의 사망률이 비장애인 보다 2~4배 높았고, 기능 제한 수준이 높을수록 사망률도 증가했으며, 미국도 발달장애인의 사망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2배에서 많게는 8배까지 높다고 전했다. 이는 이들이 호흡기·내분비·순환기 동반 질환의 영향과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환경, 의료서비스의 부재 때문이었다고 지적하고 돌봄의 부재가 장애가 있는 시민들의 사망률을 높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였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역시 장애가 있는 시민들의 사망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6배 가량 높았다는 것.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비장애인의 코로나19 사망자는 확진자 297,232명 중 1,520명으로 사망률은 0.44%였으나 장애인 사망자는 확진자 3487명 중 91명으로 약 2.61%에 달했다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전후로 건강악화, 외로움, 불안 및 우울감 돌봄 서비스 중단에 따른 어려움과 정보 습득의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고통에 시달리는 등 삶의 만족도가 코로나19 이전보다 낮아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발달장애인 가족 구성원은 돌봄 부담이 가중되었는데 발달장애인 가구 넷 중 한 가구의 부모가 직장을 그만두었고, 가중되는 돌봄 부담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잦았던 당시의 상황도 상기했다.
그러면서 황 연구책임자는 장애인 돌봄은 일상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만큼 연속적인 제공이 중요한데, 현재 우리나라는 각종 법률과 제도, 규정에 따라 서비스 내용과 가격, 제공량이 결정되면 이용자는 표준화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조이며, 특히 2015년 이후 지방이양사업 형태로 운영되지만 역할은 중앙정부의 지침을 시행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상황 대응력이 낮아 팬더믹 기간 동안 돌봄 공백을 야기했다는 것. 따라서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한 돌봄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좀 더 좁은 단위의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장애 정책에서의 사회적 모델인 ‘자립생활 패러더임’을 통해 장애인당사자의 통제와 선택, 지역 주민과의 소통 기회 확대도 중요한 지점임을 지적했다. 우리나라도 장애 정책과 돌봄 서비스에서의 공동체주의적 접근 및 이용자 참여성이 강조되고 나아가 서비스 생산과정에서 이용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파편적이고 분절적인 국고보조사업 중심의 돌봄 체계에서 중앙정부의 지침을 내리고 지방정부는 집행만 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그래야만 장애인 돌봄이 지역성(locality)에 기반한 당사자 욕구와 자원이 효율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내 공동체성 강화를 통해 돌봄 서비스의 다양화 방안 중 하나로 돌봄 관련 전담부서를 마련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물적 인적 지원 및 인프라 개선도 제안했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해 서비스를 공동 생산(co-production)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만 인간 존엄성 구현이라는 돌봄의 가치를 실현하고 당사자의 권한도 강화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