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약속 파기는 기만… 끝까지 싸운다

이호정 객원기자

2020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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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등 시민단체가 12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 파기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을 규탄하고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하는 기자회견에서 이형숙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더인디고

이형숙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증거 가지고 있다”
장애인 단체, “2021년 장애인예산 쟁취해야”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으로 탈락한 사람은 모두 저처럼 생계비를 의료비로 낼 수밖에 없다. 가난할수록 아픈 곳도 많은데 병원비 때문에 늘 서럽다.
-홈리스야학 은희주 학생 –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과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지난 7월 23일 광화문역사 해치마당에서 농성을 시작한지 21일째다.

12일 공동행동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을 파기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규탄하고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향해 끝까지 싸울 것을 주장하며 농성마무리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동행동은 지날달 23일 농성을 시작한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 이행 시기가 다가왔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7년 8월 25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농성장’에 방문하여 ‘2020년 발표될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이하 2차 종합계획)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 7월 3일 제5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 회의장 앞에서도 부양의무자기준은 2년 내에 완전히 폐지하기로 약속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10일 제61차 중생보위가 끝난 뒤 진행된 브리핑에서 박 장관은 “대통령께서 부양의무자 조건을 철폐하겠다는 것은 생계급여에 초점이 있는 말씀이지 의료급여를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이형숙 3대적폐폐지공동행동 위원장은 “19대 조기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에 대해 2017년 4월 17일자로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폐지(특정 급여에서의 폐지만을 의미하지 않음)하겠다고 답변했다. 박능후 장관은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과의 약속을 종이짝 취급하며 기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파기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것을 지키도록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 증거가 아니어도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하면서 “5년을 농성하고 3년을 기다렸다. 이제는 장관이 어떤 말을 해도 믿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박 장관이 건강보험을 비롯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재난적 의료비 등의 의료보장제도로 의료급여의 대안을 말했지만 그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본인의 소득이 절대빈곤층인데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의료급여에서 제외되어 기초 의료이용조차 하지 못하는 간난한 사람들에게는 아플 때 병원이 아니라 가족을 찾아가라는 말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사무국장은 “2018년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된 데 이어, 생계급여에서 내년에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폐지하고, 고소득ㆍ고자산가인 경우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기는 하지만 2022년에는 전체 가구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면서 농성을 통해 성과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싸워서 이룬 것이다.”고 덧붙였다.

21간의 농성을 마무리하면서 공동행동은 “▲박능후 장관은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기만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문재인 대통령은 박능후 장관의 공약파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공약 이행 계획을 밝혀라 ▲국회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법안을 발의하라”고 촉구한데 이어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향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고 결의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