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감염병 대응 매뉴얼, “장애인은 감염병 취약 집단”으로 규정
- 연구보고서, “발달장애인은 감염병 예방 정보 접근 어려워, 감염병에 취약”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장애인 차별 관련 발언을 두고 장애인단체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18일 성명을 내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데 이어 한국지체장애인협회도 사과를 요구했다.
“방역 차원에서 볼 때 장애인을 취약계층이라고 분류하는 것은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이 말은 지난 17일 오전에 열린 정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4차 추경에 장애인 지원에 대한 예산 편성이 되지 않는 것을 문제 제기했을 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답변이다.
부모연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전세계가 팬데믹 상태에 돌입하면서 ‘코로나19와 발달장애인’에 관한 연구보고서가 쏟아져 나왔다.
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발달장애인은 감염병 예방 등에 대한 정보 접근이 어려우며, 거주시설 및 그룹홈 등 집합적 생활로 인해 감염병에 취약하다. 지역사회에서 개별 생활을 하더라도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 환경이나 지원 인력과의 물리적 혹은 밀접 접촉이 불가피하며 발달장애인 중 호흡기 질환, 심부전증, 비만 등 특정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 감염병에 매우 취약하다(Courtenay et al. 2020).
또 다른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발달장애인의 사망률은 4.5%로 비장애인의 사망률 2.7%보다 높다고 적혀 있다(Margaret et al. 2020).
지난 6월말 보건복지부가 만든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코로나19를 중심으로’에도 “장애인은 감염병에 더욱 취약한 집단”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부모연대는 “박능후 장관은 어떤 근거로 방역 차원에서 볼 때 장애인은 취약계층이 아니며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용기 있게 이야기 한 것인가?”라며 “코로나19에 대한 정보 및 복지부의 역할과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고 심지어 차별이란 용어에 대한 뜻조차 모르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비난했다.
이어 “지난 상반기 대구에서 많은 장애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죽음에 이르렀고, 신장장애인이 투석을 받지 못해 사망했으며 심지어 발달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자녀와 생을 마감하는 비극도 있었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부모연대는 “보건복지에 대해 무지하고 그로 인해 막말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자가 더 이상 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죽음으로 내몰도록 좌시할 수 없다.”면서 “막말로 장애인의 차별을 조장하는 박능후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동시에 코로나19 관련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적극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임에도 보건복지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의 수장이 전 세계가 인정하는 장애인의 취약성을 부인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장관의 사과와 장애이해교육 수강 요구 및 코로나 상황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교육, 노동권 확보, 돌봄, 마스크지원, 중증장애인의 생존권보장 등 전 분야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