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간 17만4천여 명 발굴했으나, 실제 신고는 96명 0.07%에 불과
- 최혜영 의원, “복지부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정보 공유·협조, 적극적 개입” 주문
지난 14일 라면을 끓여 끼니를 해결하려다 변을 당한 인천의 형제는 보건복지부 학대아동 사전 발굴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학대 의심 아동을 3년간 17만4천여 명 발굴했으나 실제 신고는 96명 0.07%에 불과하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아동은 복지부의 고위험 발굴 아동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인천 미추홀 라면 형제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장기결석, 영유아검진 및 접종, 학대피해 여부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대아동 사전 발굴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분류된 학대 의심 아동은 174,078명이었고, 82%인 142,715명에 대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중 실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된 아동은 96명에 불과했다. 현장조사를 해야 할 정도로 위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놓고 0.07%의 아동만 관련 기관에 신고한 것이다.
지역별로 신고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시(0.24%)로 6,124명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15명의 아동이 학대위기아동으로 신고되었다. 반면에 부산광역시와 전라남도는 각각 11만여 명과 9천여 명의 아동을 발굴했으나 해당 지자체 공무원의 아동학대사례 판단 건수는 ‘0’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8년, 2019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분석 결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피해아동 발견율은 0.33%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피해아동 신고율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혜영 의원은 “반복되는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발굴시스템을 마련했지만 실제 보호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위기 아동을 발굴하고도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학대를 막을 수 없다.”며 “과하다 싶을 만큼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대의심가구를 복지부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나누어 관리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기관 간 정보 공유·협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